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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업계, '불산 누출' 예방…화학사고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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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중 '화학물질 안전관리 총괄 대책' 마련키로

[뉴스핌=최영수 기자] 유독물질 유출 등 화학사고가 끊이질 않자 정부와 산업계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안전행정부와 환경부, 산업자원통상부, 고용노동부 등 화학사고 관련부처는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경제5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화학사고에 대한 근본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측에서는 각 부처 장관이 참석했으며, 경제단체에서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정부는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이 화학물질 관련 시설의 노후화, 안전 고려한 설계 미흡, 안전수칙 소홀 등으로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화학사고 130건의 원인 분석 결과 '안전수칙 미준수'가 59건(45%)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 노후화·안전 미고려도 31건(24%)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화학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업의 책임감과 노력이 필수적인 만큼 산업계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불가피한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기업의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관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징벌이 아닌 예방"이라고 강조하고 "행정처분과 과징금 등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 대표들은 "기업이 솔선수범해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전수조사 및 현장 의견수렴을 이달 말까지 끝내고, 이를 토대로 상반기 중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총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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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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