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인전투기 ‘드론(drone)’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지속적인 대 테러 전쟁의 축소 등 재정립된 국방 전략을 제시했다.
23일(현지시각) 국방대학에서 가진 연설에서 오바마는 미국의 대 테러전이 새 전략을 필요로 하며, 지난 2001년 수립된 정책의 법적, 도덕적 프레임워크를 전면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드론 작전의 정당성을 옹호하면서도, 이러한 작전이 유발하는 내외 비판을 인식해 앞으로는 드론 사용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2일 오바마 대통령은 드론 운영권한을 중앙정보국(CIA)에서 국방부로 이관하는 지침에 서명햇다.
오바마는 지난 2001년 9.11테러 공격 이후 통과된 ‘군사력사용권한결의(Authorization to Use Military Force)’ 방침에 대해 처음으로 개정 및 궁극적인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며, 테러 단체인 알카에다가 패배로 기울고 있는 현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드론 작전에 대한 표준 역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중에는 드론 작전에서 어떠한 민간인도 사망하거나 부상해서는 안 된다는 “확신에 가까운 판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권단체들은 드론 사용을 축소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은 환영할 만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대표 앤소니 로메로는 “오바마 대통령은 여전히 (드론 작전) 수행에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고, 투명성도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관타나모 수용소 역시 점차 축소한 뒤 폐쇄하도록 하는 조치도 재개할 계획이며, 의회에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 이송에 관한 제한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의회 내에서 수감자 이송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만만치 않아 오바마의 계획이 원활히 진행될 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