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철도운송사업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독점 운영에서 노선별 별도회사 운영으로 바꿔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코레일이 지주회사가 되고 각 노선마다 코레일 출자사가 운영을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 확정되면 오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수도권 고속철도(KTX)는 코레일이 아닌 코레일 출자회사가 운영을 맡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 발전구상' 민간검토위원회 검토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민간검토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한달간 철도산업 발전구상을 검토했다. 위원장은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이다.
민간검토위원회는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금의 코레일 독점 운영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민간경쟁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경쟁 도입은 공공성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신규노선과 기존 적자노선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민간 개방 방식은 영국식 완전개방 방식이 아닌 독일식 부분개방 모델이 적용될 전망이다. 독일 모델은 공기업이 주도하는 부분적 시장개방 방식이다. 기존 공기업은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하고 서비스별 자회사를 운영한다.
수서발 수도권 KTX 운영사도 독일식 모델이 접목될 것으로 예측된다. 코레일이 직접 운영은 하지 않되 출자사가 운영하는 방식이다.
코레일의 부당한 운영 간섭을 최소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를 위해 수도권 KTX 운영사는 회계와 경영이 독립 돼야한다고 민간위원들은 주장했다.
국토부는 민간검토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공개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철도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철도 발전방안은 오는 6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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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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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2026-03-09 1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