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쌀 소득보전직불금 산정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이 제도 도입 후 8년만에 처음으로 4000원 인상된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017년까지 생산되는 쌀에 적용될 목표가격을 기존보다 2.4% 인상한 17만4083원(80Kg 기준)으로 결정하고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쌀 목표가격제도는 지난 2005년 쌀 수매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농가소득 보전제도다.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해준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3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쌀 목표가격을 4000원 인상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기준으로 쌀 고정직불금을 농업진흥지역은 1ha당 85만127원, 농업진흥지역 외는 68만102원으로 변경 고시했다. ha 당 10만4127원, 8만3102원씩 인상해줬다.

이번 인상에 따라 쌀 직불금 지급대상 79만 농가는 연 평균 88만원의 쌀 고정직불금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오는 2017년까지 10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