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하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정부·지자체가 도로·항만·물류단지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 의무화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정·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지자체의 SOC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보화 사업의 식별과 관리체계가 미흡해 중복 투자와 시스템의 일회성 활용 등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에는 정보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은 정보기술의 활용·정보통신기반·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검토해 정보화계획을 수립ㆍ반영해야 한다.
미래부는 정보화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각 기관이 정보화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ㆍ인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개정 법률의 시행에 따른 대규모 투자사업 내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점검을 위해 하위 법령과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연내 수요조사를 거쳐 부처·지자체 등의 정보화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각 기관이 스스로 정보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개발ㆍ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임하늘 기자 (bil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