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수 KDI 박사: 요즘 한국 경제의 최대 화두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저성장입니다. 저성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문제가 있고, 잠재성장률도 달성하지 못하는 경기 순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두 가지를 다 겪고 있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와 관련해 일본경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일본은 추세적인 하락을 먼저 겪은 나라기 때문에 일본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관심이 있고 또 다른 문제는 경기순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생기는 문제와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과 그것이 우리나라의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일본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현재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는 물론 한국은행도 상당히 낮게 보고있습니다. 평균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수치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보다 낮습니다. KDI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3.6%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2.5% 성장률은) 약 1%p 정도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성장인 것입니다. 상당부분 해외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해외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적으로는 적극적인 내수부양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출 성장률 전망치가 좋지 않습니다. 이제까지의 추세와 달리 대체로 3~4% 정도 전년비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본에서 양적완화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베노믹스라는 틀에서 여러가지 주목할 포인트가 있지만 첫 번째는 양적완화 정책입니다. 즉각적인 효과는 엔화가치의 하락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경쟁관계 있는 수출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직 2월까지 경제지표로 봐서는 양적완화 효과가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발현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출 성장률이 둔화된 상태에서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엔화약세는 한국경제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2차적입니다. 수출에 미치는 가장 큰 요소는 세계경제의 성장환경입니다. 세계경제에 수요가 충분히 있다면 각 기업 측면에서 어느 정도 환율 영향은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를 구할 수 있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사카키바라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베노믹스는 단순히 양적완화가 아니라 성장정책이 망라된 총체적 전략입니다. 현재는 양적완화에 치중돼 있고 조만간 재정확대 정책이 이뤄지겠지만 최종적으로 중요해지는 포인트는 일본이 기존의 경제체제를 구조개혁해서 성장동력을 확보 할 수 있을 지입니다. 과감하게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아니더라도 어찌 보면 활력이 없는 구조에서 활기를 일으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베노믹스가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를 속단하기는 이른 시점입니다. 선순환으로 간다면 물가상승이 임금상승으로 이어져서 소비를 부양하는 게 일본 정부가 원하는 시나리오일텐데 당장 부딪히는 도전은 수요견인이 아닌 비용상승의 물가상승이라는 점입니다.
아베노믹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시정책을 통해 일시적으로 부양하는 것보다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시정책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이 아닙니다. 수요가 부족할 때 수요를 보충해 줌으로써 경제를 원래 괘도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은 제도개선과 구조완화와 같은 미시정책입니다. 미시정책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베노믹스의 성패를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이즈미 내각이 2001년부터 5년간 일본경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많은 개혁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아베 내각이 고이즈미 내각이 했던 것보다 더 센 방식의 개혁 정책을 들고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일본은 어떤 차이가 있고 왜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카키바라 : 아베 정책은 고이즈미 정책과 비슷합니다. 아베노믹스 전략은 쉽게 양적완화를 가져오자는 것입니다. 경기 부양책을 발표해서 금년과 내년에 경기 부양을 하자는 것입니다. 아베 정책이 그런 면에서 적절하다고 봅니다. 성장잠재력이 1.0~1.5% 인데 이것을 넘어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본에서 2~3% 성장잠재력을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본은 성숙단계에 들어섰고 이미 풍족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러다임 시프트는 중요합니다. 현재 일본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숙경제를 유지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4~5% 성장률은 성숙단계에서 유지하는 게 어렵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아베노믹스 정책은 좋습니다. 물론 경기부양책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장잠재율을 계속해서 4~5%로 잡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결국 자산버블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동주 IBK경제연구소장 : 사실 일본 경제가 9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냐 아니면 성숙단계로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저성장이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거시적인 부분은 다른 분들이 다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성장이든 경기침체든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주체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이 어땠는지, 일본 정부가 어떤 정책을 폈는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경기침체, 저성장 시대에는 수요가 급감하고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재화에 대한 초과공급이 지속되면 기업의 재고가 누적됩니다. 재고 누적은 과잉 설비로 연결되고 이는 기업의 설비 투자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매출, 수익이 감소합니다. 그 결과 많은 기업이 도산하게 됩니다. 일본은 자본금 1억엔 미만을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했습니다. 12년 사이 중소기업 도산이 3배 정도 급증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법을 개정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폈습니다. 먼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해 자본금 1억엔에서 3억엔으로 올렸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중소기업 보호 육성, 지원 방향을 선택과 집중으로 바뀌게 됩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일환으로 중소기업 창조활동법을 95년에 재정했습니다. 또한 신분야 진출 원활법 등 다양한 법 체계를 구성해 기업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아베노믹스라는 일본의 경제 부양 정책에는 금융완화, 확장적 재정정책, 성장전략 부분을 강화가 담겨 있습니다. 신시장 창출, 산업 활성화, 해외 시장 확대가 들어가 있는데 이는 2000년 이전에 사용했던 대책입니다. 정부 의지가 강하게 담긴 아베 정책은 신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창조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회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