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 시작부터 엇박자를 내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휴대폰 단말기 유통구조를 놓고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앞서 미래부와 방통위는 언론 사전브리핑을 통해 휴대폰 단말기 유통구조를 놓고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석제범 미래부 국장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관련된 제도적인 개선방안들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 국장은 또 "이통사의 단말기 유통을 금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현재 이통사들이 단말기를 판매하는 방식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점을 확실히 한 것이다.

반면,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조금 문제는 원직적으로 잘 못된 것"이라며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는 따로 가야한다. 현재는 이들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휴대폰 보조금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통신 정책은 미래부에서 맡지만, 보조금 위반 등의 이용자보호 같은 사후 규제는 여전히 방통위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통신 관련) 업무는 미래부가 맡고 방통위는 사후 제재를 한다"며 "원칙적으로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분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휴대폰 단말기 유통 문제 외에도 미래부와 방통위는 주파수 정책에서도 마찰이 예상된다. 현재 미래부와 방통위는 각각 통신용과 방송용 주파수 관리를 따로 맡고 있다. 때문에 오는 10월 아날로그 방송 종료로 반납되는 700MHz 대역 중 68MHz 폭의 용도 활용을 놓고 양측이 서로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