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명호 기자] 일본 정부가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아베노믹스 경제특구' 창설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이번 계획은 지역경제 개발에 초첨이 맞춰졌던 경제특구제도를 대도시 중심으로 일본 전체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날 게이오 대학 다케나가 헤이조 교수가 중심이 된 산업경쟁력회의에서는 대도시 3곳을 포함해 5~6 지역을 선정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23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법안에는 법인세 인하, 외국의사 진료 제한 완화, 대도시 지하철 및 버스 24시간 운행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 기업 및 관광객을 끌어들여 내수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중 대중교통 운행시간 확장의 경우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지하철 종일 운행으로 하네다 공항을 통한 외국 관광객 및 방문객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기업들의 경우 새벽 출퇴근이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비용절감 기회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더불어 심야 시간대의 소비지출도 이전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중교통을 종일 운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도 있다.

현재 일본 지하철은 선로 보수 작업 관계로 심야 및 새벽 시간 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지하철업계의 한 관계자는 뉴욕처럼 종일 운행이 가능하려면 지금보다 선로를 늘려야만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택시업계의 반대도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한편, 이번 방안을 주도하고 있는 다케나카 교수는 일본 내 대표적인 시장경제론자다. 현재 아베 내각의 경제고문을 맡고 있으며 과거 고이즈미 총리시절 금융경제재정상 및 총무상 등에 재직하면서 우정민영화 등 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