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창조경제 실현과 지식서비스산업 경쟁력 향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부가가치 지식상품에 대한 인식전환 및 댓가의 적정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는 지식서비스산업과 관련, 애로·규제에 대한 개선과 경쟁력 향상 방안을 제시한 ‘지식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이를 위해 113개 기업 및 기관을 방문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업체들은 지식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애로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규제로 인한 애로보다 산업으로 인식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차별과 무관심을 더 큰 문제로 꼽았다. 

무역협회는 “정부가 지식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 데도 중소기업이 제값받기를 호소하는 것은 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글로벌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디자인, 콘텐츠, 엔지니어링, 물류, e러닝, 법률·회계, 연구개발 등 총 9개 분야 22개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제시된 개선과제 중 ▲국내 법인의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제품 유지관리 비용 합리화 ▲게임 셧다운제 전면 재검토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지원강화가 눈에 띈다.

무역협회는 보고서에 수록된 정책 개선의견을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오는 23일 지식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향후에도 지식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중소업체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오상봉 국제무역연구원장은 “동 보고서의 정책제안과 발전전략이 정부의 규제개선과 제도 정비 노력을 가속화하는 한편,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