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제윤(사진) 금융위원장은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직적금융시장 위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15일 간부회의에서 "우리의 경우 기업자금의 간접금융시장(은행) 의존도가 높아 경기변동의 진폭이 큰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즉 은행을 통한 부채위주의 자금조달 구조를 자본위주 자금조달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이런 이유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출자전환(Debt-Equity Swap)을 하는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향후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주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직접금융으로의 개편에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정책당국의 쏠림현상, 즉 각 분야에서 규제의 쏠림현상이 없는지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그간 시장과 시장참여자의 쏠림현상이 주로 지적됐지만 정책당국의 규제 관련 쏠림현상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신용카드 규제 등에서 보듯이 시기에 따라 규제‧감독의 강화 또는 완화의 쏠림현상이 다방면에서 과도하게 나타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두가 금융지주회사로 몰려가는 쏠림현상을 우리가 유도한 적은 없는지, 그리고 이러한 현상으로 특화시장‧틈새시장의 모델은 사라지고 모두 다 지주회사 모델로 가게 되면서 부작용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차원에서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에서 금융지주회사 체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