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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택 내정자 3대 논란, '비전문가·반朴·낙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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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홍기택 중앙대 교수를 산은금융지주 회장으로 제청한 것을 두고 '비전문가·반(反)박근혜 대통령·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 실무 경험이 부족한 데다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과의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4대 천황' 가운데 한 명인 강만수 전 회장을 밀어내고 박근혜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내려와 모양새가 좋지 못하다는 뒷말도 있다. 

5일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홍 교수는) 흔히 (산은지주 회장) 물망에 올랐던 사람이 아니지 않았느냐"며 "대략 물망에 오른다는 얘기는 무난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어느정도 산은지주를 경영하기에 괜찮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튀어나오니 낙하산 논란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권에서는 그간 산은지주 회장 후보군으로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임종룡 전 국무총리실장 등의 이름이 거론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홍 교수 내정은) 전문성 부족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늘상 강조해 온 국정철학의 공유조차 의심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위는 지난 3일 대통령업무보고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전금융업권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실제 지난해 6월 제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 여기에 홍 교수가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규제개혁위원회가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 부분을 빼 버렸기 때문"이라며 "홍 내정자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이었고 규제개혁위원회 277회, 278회에도 참석해 조문삭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그는 금산분리를 '금융산업 발전의 족쇄' 라고 정면비판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홍 내정자는 2008년 '왜 금융선진화인가'라는 공동 저서에서 "계속 금산분리 원칙을 고집하면 우리 금융산업의 조속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산분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관련 대선 공약이다. 

실제 새누리당 대선 정책공약을 보면, "금융회사의 고객 자산이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활용될 경우 고객이익 보호원칙과 상충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은행과 산업의 관계에 좀 더 보수적인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금산분리 강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박 대통령의 '경제공부모임'에 참여했고 인수위원까지 지냈지만, 거수기에 불과한 사외이사 말고는 금융 경험이 전무한 인사를 한국 정책금융의 핵심인 산은금융 회장으로 내정한 것을 코드 인사와 낙하산 말고 달리 설명할 단어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홍 내정자는 불행히도 박근혜정부의 금융정책과는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인물"이라며 " 정권 창출에 보은하는 낙하산 인사가 브레이크 없이 나가다 보면 이렇게 어이없는 참사가 발생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경제학)는 "(홍 내정자는) 조직을 운영한 경험이 없어 전문가라 하기 어렵고 누가 봐도 낙하산"이라며 "산은이 산적한 문제를 생각해보면 여러가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좋은 의사결정을 하면서 헤쳐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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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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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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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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