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순차적 영업정지 조치가 오는 13일 종료되지만, 보조금 경쟁이 오히려 심화되자 방통위가 추가 제재 검토에 나섰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종료 하루 뒤인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가 제재 방안 등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과도한 보조금을 집행하며 이용자간 차별행위를 조장한 이통3사에 총 66일간 영업정지 및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그러나 이통3사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처벌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방통위는 잘못이 크다고 판단된 사업자 한곳만 제재를 가하는 게 효과가 클 것이라고 판단, 이번에는 보조금 경쟁을 촉발한 사업자 한 곳을 가려 제재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올 1월 7일까지 이통3사의 보조금 지급 현황을 토대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재 조치 돌입 직전 기습적인 보조금 지급 경쟁에 대해 경쟁을 촉발한 사업자를 가려내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과징금 규모는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3사는 방통위 측의 추가징계에 대해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를 분명하게 가려내 엄중처벌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조만간 삼성전자의 '갤럭시S4'가 출시되면 전작 물량 소진 차원에서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이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방통위가 엄밀한 조사를 거쳐 보조금 경쟁을 부추긴 사업자에 엄중 처벌을 하는 등의 시장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