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택시업계에 대해 정부가 마련한 택시업계 지원 방안인 '택시지원특볍' 지원을 호소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권 장관은 1일 오후 서울의 한 택시회사에서 택시 운수종사자 15명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대중교통법(택시법)' 대신 정부의 지원안인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택시지원법) 통과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권 장관은 "택시를 대중교통 안에 넣어서 지원하는 것은 많이 과장하면 남자가 여자 쪽에서 지원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택시산업 자체만을 놓고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택시지원법을 대체 입법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권 장관은 "택시지원법은 택시 산업과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법안"이라며 "학자들도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라고 하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안하는데 그쪽으로만 해보겠다고 하지 말고 이 법 체계가 정비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권 장관은 현재 택시업계의 가장 큰 문제가 운수 종사자들의 낮은 수입과 열악한 근로여건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감차, 요금 인상, 근로자 복지제도 강화 등을 약속했다.
 
권 장관은 "어렵겠지만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고 한편으로 정책을 잘 추진한다면 법 공포 전이라도 지자체와 협의해 요금체계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조속한 요금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택시 기사들은 낮은 수입으로 인한 생활고를 털어놓으면서 요금 인상과 불합리한 할증 체계 개편, 연료 다변화 등을 요구했다.
 
택시 운전경력 26년차의 한 기사는 "처음 운전할 때는 회사 사납금보다 수입이 더 좋았는데 지금은 수입이 당시의 3분의 1도 안 된다"며 "지금은 자녀 2명을 중·고등학교에 보내기도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기사는 "매년 물가가 오르는데 택시만 못올리는 건 맞지 않다. 택시요금도 매년 물가에 맞춰 올려줘야 한다"라며 물가 인상분만큼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료비 부담이 적은 CNG 택시 전환을 지원해 달라는 의견과 서울 위성도시의 경우 야간 할증과 시외요금 할증을 복합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해결도 요구했다.
 
상당수 참석자들은 택시를 반드시 대중교통에 포함시켜달라는 요구보다는 택시만을 위한 특별법 성격을 가진 택시지원법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세부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