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차기정부가 나아갈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거래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고 중장기적으로는 계층별 주거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30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차기 정부 주택정책의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차기 정부의 주택정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등 공공부문의 역할에 집중하고 중산층 이상은 시장 자율에 맡겨 거래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산연은 또 서민과 중산층이 내집마련 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기 위해 조세 ·금융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단기대책으로는 주택거래 활성화와 주택관련 규제 해제를 꼽았다. 우선 거래활성화를 위해 조세·금융정책으로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차적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관련 규제를 폐지해 시장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지은 책임연구원은 "주거복지 시대로 전환을 위해서는 시장의 중장기적 변화를 담는 새로운 정책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올해 차기 정부는 지난 정부와 정책적 연결고리를 끊고 질적 주거복지 시대로 나아가는 정책적 사명감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