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여성 군인도 전투에 투입될 수 있다"
미국이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
2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이 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전한데 따르면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은 여군들의 최전방 전투부대 근무 금지 조항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지난 1994년 여성은 포병이나 보병부대 등에서 실제 전투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한 조치를 뒤집은 획기적인 결정이다. 이 결정은 합동참모본부의 추천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군 병력의 14%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여군들은 따라서 국방부에 차별적인 금지 조항을 풀어달라고 주장해 왔으며, 지난해 11월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이 금지 조항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같은 결정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2기 취임사에서 강조한 '동등한 기회(equal opportunity)'에도 딱 들어맞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상부층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여성에게 주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해 온 베테랑 여군들이 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도했다. 게이(동성애자) 장병들에게 문호를 여는 것도 지난했던 미군 역사를 보더라도 엄청난 변화다. 파네타 장관은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물러날 것으로 보여 이런 큰 결정을 내린 것이 더 놀랍다.
파네타 장관은 지난 1월9일 마틴 뎀시 미 합참의장으로부터 "이제는 여성들을 직접적인 전투에서 배제하는 것과 불필요한 모든 성적 장벽(gender-based barrier)을 없앨 때가 왔다"는 서한을 받고 결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에 따르면 뎀시 합참의장은 "이 결정은 남성은 물론 여성들에게도 성공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쓰여 있다. WP는 파네타 장관이 예외적으로 여군 투입이 금지돼야 할 분야 등을 포함하는 배치 계획을 5월15일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화하고 구체적으로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공식 발표도 되지 않았다. 또 이 안은 의회에 30일간 목적을 이해할 수 있는 말미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은 아니다.
여성계와 법조계에선 환호하고 있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여성군인의 행동 네트워크(Service Women's Action Network)'라는 단체를 이끌어 온 아누 바그와티는 "이는 기념비적인 일"이라면서 "언제든 평등이 인식되어야 하며 실력과 능력 위주의 사회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군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비판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군 배치를 통합하는 것은 산만함을 초래하고 군 내에 성적인 기류를 만들 수 있으며, 여성들은 육체적인 힘이 더 요구되는 일을 수행하기엔 부적합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미국인의 대부분은 여군의 전투 배치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1년 전 시행된 퀴티피액 대학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분의 3은 여성이 원하기만 한다면 전투에 배치되도록 허용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