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셧다운제 시간을 늘리고 게임업계가 게임중독 치유 부담금을 지급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업계는 "게임산업 죽이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유승민, 이인제 의원 등 총 17명의 의원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게임중독과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이번 법안을 준비했다는 게 대표 발의한 손 의원 측 설명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셧다운제 시간이 이전의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총 3시간 더 늘어난다. 또한 게임업체가 연 매출의 1% 이내의 인터넷 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여성가족부에 환원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게임회사 관계자들은 관련 산업을 파악하지 못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셧다운제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셧다운제 시간을 늘리는 규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게 업계 측 설명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셧다운제 시행 후 청소년의 심야 게임 이용감소율은 0.3%에 그친 반면 부모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는 40%나 증가했다.
또한 업계는 치유부담금을 내게 하는 비율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주류업체들은 알코올 중독 해결을 위해 치료 센터에 매년 50억원을 출연하는데 이는 주류시장 전체 매출의 0.06% 수준이다. 게임중독자 해결을 위해 영업이익도 아닌 매출의 1%를 지급하라는 게임규제 법안 내용은 가히 조폭 수준"이라고 하소연했다.
게임산업 육성과 규제방안을 두고 정치권 문제로 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 이른바 '친박(친박근혜)'으로 알려진 손인춘 의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법안 흐름이 차기 정부의 게임 정책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표 발의한 손 의원을 포함, 공동 발의한 총 17명 가운데 무소속 김형태 의원을 제외한 16명이 새누리당 소속이다. 김 의원도 탈당 이전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반면 이번 법안 발의 내용을 두고 민주통합당 의원은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지난 10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게임을 유해산업으로 보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규제 강화는 인식부족으로부터 나왔다. 학교에서 게임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식과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문제가 확산되자 대표 발의한 손 의원 측은 여론 수렴할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손 의원실 보좌진은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게임사들과 여론 수렴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