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75% 부유세' 법에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러나 올랑드 정부는 계속해서 부유층에 대한 세금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9일 연간 100만 유로(약 14억 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최고 소득세율 75% 구간을 신설하는 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75% 부유세' 법이 가구 단위로 부과하는 다른 소득세와 달리 개인에 적용되므로 조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1월 1일부터 2년간 법안을 시행해 200억 유로(약 28조 2000억 원)의 세수를 늘리려던 프랑스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프랑스 정부는 그러나 75% 뷰유세가 정부의 사회적 정위를 위한 정책에 있어 주요 요소라고 주장하며 법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부 장관은 파이낸셜타임즈(F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위기의 시기에 있다"며 "이 시점에 가장 부유한 계층이 기여해야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에 부유층의 해외 '세금 망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영화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가 부유세를 피해 벨기에로 거주지를 옮긴 데 이어, 다수의 기업가, 자산가 등이 벨기에, 스위스, 영국 등으로 이주를 추진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