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과징금 제재조치는 있었으나 영업정지라는 초강력 제재는 흔치 않은 조치다. 방통위와 이동통신업계 안팎에서는 이번에 영업정지와 함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통위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에 열리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등 이통3사에 대해 영업정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현재 분위기는 3~4주의 영업정지 조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열리는 전체회의에 3가지 제재 안을 모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영업정지만으로 제재하는 안과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통사의 영업정지 일수는 함께 논의되는 과징금 부과액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이동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까지 흐름은 전체회의에서 3~4주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것이란 시각이 우세했다"며 "최종적으로 상임위원들이 결정하겠지만 강력한 제재가 나올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이동통신업체 관계자도 방통위의 강력한 제재를 우려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통3사의 보조금 경쟁과 관련한 방통위의 제재 수위가 예상 보다 높을 것이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최소 2주 이상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란 소식까지 들린다"고 귀띔했다.
방통위(과거 정통부)가 이통사에 영업정지를 내린 경우는 드물다. 지난 2002년과 2004년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 이번에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지면 8년여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처럼 이통3사의 영업정지가 예상된 배경에는 '삼진아웃제' 때문이다. 지난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삼진아웃제'는 같은 행위로 세 번 적발시 최대 3개월간 신규가입자 모집을 못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공교롭게도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등 이통 3사는 이미 지난 2010년과 2011 같은 행위로 적발돼 두 번 아웃된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이통3사는 지난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치열한 LTE보조금 경쟁을 벌였다. 당시 방통위에서는 이 기간에 이통3사에서 뿌린 보조금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달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진단했다.
여기에 이계철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들도 이번 이통사의 강력한 제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