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의 대륙붕 확대 전략에 맞서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정식문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과의 경계를 두고 치열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최근 중국 정부가 CLCS에 동중국해에서의 대륙붕 경계선을 오키나와 해구 내에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길고 비스듬히 표시한 ‘동중국해서의 200해리 밖 대륙붕 외(外)측 한계(경계)안’을 제출하면서 비롯됐다.

이는 지난 2009년 5월 중국이 제출한 예비문서보다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2009년 5월 예비문서를 통해 밝힌 우리 대륙붕의 한계(위도 28.60~30.58도, 경도 126.56~129.15도)와 상당 부분 겹치게 됐다.

특히 우리나라도 이번에 제출하는 정식문서에서 오키나와 해구의 대륙붕 경계를 예비문서 때보다 남동쪽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져 한중간 중복되는 부분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 정식문서를 보고한 뒤 이를 26~27일께 CLCS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배타적경제수역(EEZ)인 200해리를 초과해 대륙붕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국가는 대륙붕 경계 정보를 유엔에 제출하도록 규정 돼 있다.

다만 CLCS는 각국의 반대가 있을 때는 심사를 진행하지 않으며 이럴 경우 관련국간 경계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동중국해 대륙붕을 차지하기 위한 한중일 3개국의 갈등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일본은 오키나와 해구까지 자국 대륙붕이 이어졌다는 한국과 중국의 주장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해왔다. 특히 중국은 이번에 제출한 대륙붕 경계안에서 일본이 실효지배하는 조어도(일본명 센카쿠)를 자국 영토로 표시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