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보조금 과다지급과 관련,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한 시장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제재 방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이통3사의 불법 보조금에 대한 시장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말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장조사는 지난 9월 삼성전자의 '갤럭시S3'가 17만원에 판매되는 등 이통 시장이 과열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조사 착수에 앞서 각 사 임원을 불러 경고 조치를 취하기도 했지만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이 사그라지지 않자 현장조사에 나서고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통3사에 강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통3사는 2010년과 2011년에 두차례에 걸쳐 휴대폰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문제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즉, 방통위의 제재조치는 이번이 세번째이기 때문에 강한 징계처분이 내려질 것이 짐작되는 것이다.
특히 방통위는 2번째 징계처분을 내리던 지난해 "불법 보조금이 한번 더 적발되면 신규 가입자 유치를 금지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방통위의 조치가 그간 사후약방문에 그쳤을 뿐이라는 역할론 문제도 대두되면서, 방통위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한 징계로 위상을 과시할 것이란 말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업계 안팎에서 이번 징계는 강하게 내려질 것이라는 얘기는 이전부터 나돌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