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아랍 국가들이 모바일ㆍ인터넷 환경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국제 회의에서 인터넷 규제 강화를 외치고 있어 이 문제가 새로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고 9일(현지시각) 파이낸셜 타임즈(FT)가 보도했다.

이번 제안은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세계 IT 회의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에서 나온 것으로 아랍 국가들 외에 중국, 러시아 등이 규제 강화에 동조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랍권과 중국 및 러시아는 국경을 넘나드는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요금부과와 인터넷 검열 강화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대표로 한 국제사회는 인터넷 규제 강화를 위한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어 각국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전세계 193개국에서 200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하는 국제 회의에서 이와 같은 주제가 논의되는 것 만으로도 인터넷 규제강화를 원하는 억압적인 정권들의 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미국과 관련한 한 인사는 "이번 회의의 주제가 규제 강화를 바라는 일부 국가들에 의해 '강탈'당했다"면서 "(규제강화는)미국의 관점에서는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인터넷 규제 강화 움직임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미국 대표단이 인터넷 검열 확대를 지지하는 어떠한 검열도 거부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 이들은 필요하다면 논의에서 빠질 수 있도록 워싱턴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회의는 지난 1988년 제정된 국제전기통신규칙(ITRs)을 현재의 인터넷ㆍ모바일 환경에 맞춰 개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는 제정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