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은 줄어드는데 반해 생계비 지출은 늘어나면서 저축여력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 저금리 시대를 맞아 저축동기가 약화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낮은 개인 저축률은 장기적으로 경제전체의 투자여력 감소, 경기변동 확대 등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최근 저축률 동향과 시사점’을 통해 70~80년대 고도 성장기에는 높은 저축을 통해 투자재원을 상당부분 조달했으나 경제가 성숙해지면서 저축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저축률은 1988년 18.7%로 기업, 정부보다 많았으나 2011년에는 4.3%로 무려 14.4%p나 하락했다.

반면 기업은 14.8%에서 19.9%로 정부는 7.0%에서 7.6%로 각각 5.1%p, 0.6%p 늘었다.

우리나라의 개인저축률은 OECD평균인 6.9%보다도 낮다. 반면 기업은 OECD평균 15.5%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재정부는 개인 저축률은 가계 소득 증가세 둔화, 가계 유동성 개선 등으로 1991년(18.5%)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 생계비 지출 증가 등으로 저축여력이 감소하고 금리가 하락하고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가계의 차입여건이 개선되면서 미래 대비를 위한 저축동기가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도입(1988년), 전 국민 의료보험 적용(1989년) 등 사회보장시스템이 본격화되면서 사회보장 기여금 증가 등도 저축률 하락 요인으로 들었다.

사회보장 기여금 납부는 저축의 성격(강제저축)이 있으나 저축률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연금 등의 지급이 본격화되지 않아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달리 사회보장 기여금 납부가 수령액보다 많은 구조라는 설명이다.

재정부는 사회부담금 순납부액을 모두 저축으로 가정할 경우 2011년 기준 개인총저축률은 약 2.5%p(4.3%→6.8%) 상승한다고 밝혔다.

재정부 김정관 경제분석과장은 “낮은 개인 저축률, 높은 기업 저축률의 구조는 장기적으로 경제전체의 투자여력 감소, 경기변동 확대 등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저축률 유지를 위해서는 투자 활성화→성장잠재력 확충→경제성장→소득 등 저축 여력 확대→투자 확대 등의 경제 선순환 고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