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과 관련한 미국 새너제이 법원의 1심 판결이 6일 예정된 가운데, 배상액 규모와 함께 삼성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등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5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의 IT 전문 블로그 올씽디지털은 삼성전자가 이번 새너제이 법원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진행되는 청문회를 통해 새로운 재판의 필요성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맞서는 애플은 이번 1심 판결을 앞두고 배상액을 늘려 삼성전자에 추가 피해를 입히고 특허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를 이끌어 낸다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올씽디지털은 법원의 판결 전에 이뤄지는 예비절차가 종종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번 청문회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4가지 관전 포인트를 제시했다.

우선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새로운 재판의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하는 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배심원의 잘못된 판단이 법원에 오해를 불러왔다며 새롭게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루시 고 판사가 삼성전자의 이 같은 주장을 기각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루시 고 판사의 배상액 재량도 관심을 끌고 있다.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의 배상액 규모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만약 배심원이 배상액 산출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 규모를 축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삼성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받아들이며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늘릴 수도 있다.

여기에 갤럭시S2와 같은 삼성전자의 제품에 대한 영구 판매금지를 주장하는 애플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는지 여부도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법원이 애플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더라도 삼성은 다른 방법을 통해 판매금지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앞서 애플과 HTC 간 진행된 합의를 이번 소송에 연계하려는 삼성전자의 주장이 수용될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