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유럽연합(EU)이 통합 은행감독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4일(현지시각) 바소스 시알리 키프로스 재무장관은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유럽중앙은행(ECB) 주도의 새로운 금융 감독 시스템과 설립과 관련해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했으며, 오는 12월 12일 다시 만나 추후 협상을 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시알리 장관은 "의견차가 있지만, 합의를 이루겠다는 의지는 강하다"며 "다음 주 화요일 다시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EU 재무장관들은 브뤼셀에서 회동, 연말까지 금융동맹의 법적인 기반을 마무리짓기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의 은행감독 권한과 관련한 협상 막바지에 돌입했으나, ECB에 은행감독 전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유로존 은행 감독에 있어 최종 결정권을 ECB에 부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독일 의회는 유로존 은행권 전체에 대한 통제감독 메카니즘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은행 감독과 통화 정책 사이에는 넘어설 수 없는 만리장성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며 재정 및 금융 정책이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ECB에 촉구했다. 그는 이어 ECB가 수만개의 은행들을 모두 감독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반면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은 유로존의 신규 은행 감독 시스템에서 ECB는 모든 은행에 대한 통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이중적인 접근법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