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지난 1일에 이어 오는 15일 수도권에서 알짜 노선으로 꼽히는 지하철 연장선이 개통해 주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수도권 전철은 지난 1일 분당선 연장구간 기흥~망포 노선(7.4㎞)이 개통한데 이어 15일에는 경의선 DMC~공덕 노선(6.1㎞)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
다만 주택시장 최대 호재인 지하철 개통에도 이들 '역세권'에 대한 기대심리는 크지 않다. 이미 오래 전부터 지하철 호재가 반영된데다 주택시장 침체국면이 여전해 집값 상승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그동안 지하철 효과를 누리지 못했던 곳은 편의가 높아져 일정부분 역세권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DMC역 주변 상암 월드컵단지와 용인 상갈역, 수원 망포동 일대는 수혜지구로 꼽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외부효과' 가장 큰 지하철
지하철 개통은 도로 개통과 더불어 주택시장 '외부효과'에서 가장 큰 효과로 지적된다. 교통여건이 개선되면 당장 주거 편의성이 크게 올라가고 유동인구 집중으로 주변 상업지역이 활성화된다. 이 경우 집값과 땅값의 동반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주택시장 침체는 역세권 효과도 반감시키고 있다. 집값 급등기인 2000년대 초반과 같이 매매가격 상승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체적인 시장침체에 대형호재도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지하철 개통효과는 개통 이전에 이미 집값에 반영되는 특성이 있다. 실제로 부동산정보제공업체에 따르면 신분당선은 개통 1년전에 이미 현재의 시세가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판교 백현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입주 초기 약세로 출발한 판교신도시 아파트는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는 신분당선 역세권효과가 컸다"라며 "하지만 신분당선 개통 이후에는 하락 또는 정체현상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개통 1주년을 맞은 신분당선 정자역 역세권의 한 아파트 단지 92㎡는 신분당선 개통 직후 ㎡당 589만원에서 486만원으로 무려 100만원 가까이가 빠졌다.
이는 그동안 지하철 수혜를 받지 못했던 판교신도시에서도 유사하다. 판교신도시 백현역 인근 백현동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신분당선 개통 두 달이 지난 2011년 12월 ㎡당 747만원까지 올랐으나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며 ㎡당 721만원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지하철 개통되면 전셋값은 오름세
지하철 개통에도 매매가격은 꿈쩍하지 않지만 전셋값은 오름세를 보인다.
경기도 분당 백현동은 신분당선 신규 개통과 함께 전셋값이 큰폭으로 올랐다. 신분당선 개통 직후 ㎡당 전세가격은 346만원에서 383만원으로 뛰어오르며 매매가 하락폭을 크게 뛰어넘었다. 또 분당 정자동 85㎡아파트의 전셋값도 ㎡당 231만원에서 269만원으로 뛰어 올랐다.
분당선 연장구간이나 경의선 연장 구간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구간은 신분당선과 달리 개통 이전에도 집값이 크게 오르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가좌역 역세권 래미안남가좌2차 109㎡는 지난해 10월 ㎡당 472만원에 매매시세가 형성됐지만 올 11월 현재는 431만원으로 10% 이상 빠진 상태다.
또 마포구 상암동 상암월드컵2단지 83㎡의 경우도 1년새 매매시세는 566만원에서 518만원으로 10%가량 내렸다.
그러나 분당선 연장구간과 경의선 구간은 지하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운행하는 곳이 많은 만큼 신분당선과 달리 전세를 중심으로 역세권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1번지 민길홍 연구원은 "시장 침체 영향으로 역세권 효과가 당장 집값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분명히 집값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밖에 없는 호재"라며 "전셋값이 오르는 것에서 볼 수 있듯 편의성이 크게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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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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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