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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 View ]재정절벽, 시간이 약…보수적인 시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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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투자증권 이재홍 목동지점장

29일 우리증시는 美 재정절벽 해결 기대감에 글로벌 증시가 모두 상승 마감됨에 따라 동시가부터 갭상승으로 출발했다. 장 중 내내 상승폭을 넓혀나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1930선을 회복하며 기분좋게 마감했다. 일봉상 양선일봉이 발생된 가운데 60일 이평선에 바짝 다가섰으며 거래량은 소폭 줄었다.
상승업종이 우세한 가운데 전일 조정을 보였던 자본재 및 증권 즉 경기주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전일과 반대로 상승종목이 두배 가까이 더 많은 모습이었다. 현재의 가장 큰 이슈인 미국재정절벽은 결국 정치권 싸움이고 이는 크리스마스 전후로 합의할 것이다. 물론 기대했던 주택지표 즉 신축주택 수가 예상보다 축소됐으나, 이는 일시적인 흐름으로 볼수 있으며 결국 미국경제는 회복국면에 진입 중이라고 판단한다.

이제 연말을 맞이하여 본격적으로 각 증권사에서 포럼이 개최되고 있다. 포럼 내용을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코스피 지수에 대한 전망과 투자 전략이 중심이 된다. 시중 증권사들이 전망한 코스피를 종합해보면 최저 1750에서 최고 2400까지다. 주요 대형 증권사 위주로 전망을 단순 평균내 보면 저점은 1817, 고점은 2293이다. 게다가 한 증권사에서는 코스피 최고와 최저의 차이는 620이나 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한다.
이렇듯 전망치의 고점과 저점의 폭이 크다는 점은 2013년 코스피 지수를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미국의 재정절벽, 유럽리스크의 잔존, 중국의 상대적 저성장 등이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단순한 숫자에서도 우리는 느낄 수 있다.

먼저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는 앞서 언급했듯이 정치권 싸움이다. 현재 상황을 쉽게 풀이하자면, 경기는 한 쪽의 승리로 끝났고 승자와 패자 모두 국민들에게 화합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하기도 하고 또한 자신을 응원해줬던 사람들을 위해 어느 정도 맞서는 모습도 연출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어찌됐든 재정절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서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방법의 조율일 뿐 합의안이 도출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본다. 하지만 합의안이 성사된다고 해서 재정절벽이라는 정부 부채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10년에 걸쳐 미국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집안의 빚을 갚는 것이므로 향후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집행은 힘들 것으로 보이는 바, 결국 연방준비은행을 통한 양적완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얼마 전 시진핑이 성공적으로 집권하면서 5세대 지도부가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 그간 후진타오 정부까지는 수출과 투자로 성장률을 끌어올렸고 막대한 인구와 자원으로 G2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됐다. 하지만 성장 위주의 정책만을 펼치다 보니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각종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어 결국 시진핑 정부에 이르러서는 ‘내수에의 집중’이라는 체질 변화를 감행하게 됐다. 장기성장을 위해 단기성장의 훼손은 생각치 않겠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 펀드에 투자했던 분들께 많은 문의를 받는다. 이제 새 정부도 들어섰으니 지수도 상승하고 내 펀드도 원금이 곧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대부분의 궁금증이다. 지수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수는 상장기업들의 성장과 수급이라는 두 요소가 합쳐져 만들어진 것인데 상하이A지수의 경우 시가총액의 75%가 공기업이다. 최근 중국 내부는 새로운 왕이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며 탐관오리들을 숙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기업의 수장들이 수익을 우선시 할지,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 할지는 굳이 필자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결국은 기업 수익성의 상승은 사장의 의지가 아닌 당의 의지가 수반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때서야 중국 증시는 오르게 된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투자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진핑은 정식으로 주석이 된 것이 아니다. 현재는 당 총서기 즉, 우리로 치면 한 정당의 총수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본격적인 주석으로서의 활동은 내년 3월이 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성장도 내년이 되어야 일단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전까지는 아쉽지만 투자자들은 또다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이다.  

필자가 최근 증권사 포럼도 그렇고 투자 관련 행사를 참가해 보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2013년도에 2배 이상 오를 종목이다. 애널리스트들의 답변은 결국 '내년까지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이 현재 벌써 올라버렸다. 잠시의 조정을 거치겠지만 결국 내년에도 올해 주목받았던 기업, 산업이 뜰 것이다'라고 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당장의 1년이 아닌 10년, 20년 그리고 50년 동안 우리를 먹여 살릴 먹을거리가 무엇인지도 고민해봐야 한다.
지금껏 우리가 이 정도로 발전하기까지 먹고 살아온 주력산업은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과 전자, 반도체, IT 산업이다. 이들 중화학공업과 IT산업은 대부분1970~1980년대 투자됐던 산업이다. 문제는 이들 산업이 대내적으로는 임금 상승, 대외적으로는 중국, 인도 등 후발 신흥시장국의 추격으로 인해 점차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와 같이 생산가능인구의 축소, 고령화, 임금상승이라는 문제를 가지고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산업은 어떤 산업일까. 문화컨텐츠와 헬스케어 산업으로 대변되는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와 첨단 기술 산업이다. 국민소득 5만달러 이상 선진국인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덴마크 등의 경제구조가 바로 이런 구조다. 만약 우리가 1960~70년대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기존의 상태를 답습한다면 우리는 선진국으로 올라서기는 커녕 일본처럼 대표기업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수모를 겪을지도 모른다.

2013년도 그렇고 2014년까지도 지금과 같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결국 국가성장을 주도했던 산업들이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단지 1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를 먹여 살려 줄 산업을 고민할 때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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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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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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