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지난주 공산당 대회를 통해 선출된 중국의 새 지도부는 경제성장이 약화되는 추세 속에서 경제성장 모형의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으며, 그 결과는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예상했다.
현재 중국에는 'Aa3'에 등급과 함께 '긍정적(Positive, 중기 상향조정 가능)'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무디스는 21일 "중국 차기 지도부의 경제 및 정책적 과제" 제하의 보고서에서 새 지도부가 직면한 경제, 정책적 해결 과제가 이전 10년과 차별적이면서 더욱 힘든 조건이라면서 , 중국이 1970년대 말 경제를 개방한 이래 처음으로 외수 약화에다 내수시장의 성숙 그리고 인구학적인 변화까지 겹치면서 한 자릿수 성장률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디스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 새 지도부가 ▲ 성장률 둔화 ▲ 정책 운용 여지의적 제한 ▲ 경제의 리밸런싱 ▲ 추가적인 시장개혁과 경쟁강화 ▲ 금융부문 자유화 ▲ 사회적 안정의 유지 등 6가지 핵심적인 해결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먼저 무디스는 앞으로 10년간 중국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이미 한 자릿수로 떨어진 성장률이 다시 올라가기는 힘들겠지만, 세계경제의 추세 성장률에 수렴하면서도 그 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자신들이 예상한 중국 경제 연간 성장률 7.5%가 2013년과 2014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책적 옵션 한계는 최근 4년 동안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활용했던 것과 같은 운용 여력은 소진됐다는 점에서 평가했다.
특히 중국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부채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에서 2009년에 지방정부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나 이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손실 위험 증가 등으로 인해 이전처럼 강력한 신용공급을 통한 경기 부양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 물가 당국은 인플레 압력이 다시 거세지면서 재화 가격은 물론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팽창적 재정 및 금융정책을 자유롭게 구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무디스는 판단했다.
중국 경제의 리밸런싱은 경제성장의 구성을 바꾸는 일인데, 이는 앞으로 필수적인 과제이면서 또한 불가피한 변화로 판단된다.
특히 고정자산투자와 수출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민간소비를 늘리면서 서비스부문의 성장과 혁신을 이끌어 내야 하는 과제가 절박하다고 무디스는 진단했다. 이렇게 해서 보다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어갈 때 중국의 신용등급도 더 단단하게 뒷받침될 수 있다는 점도 곁들였다.
시장개혁과 경쟁 강화 과제는 좀 더 시장에 근거한 가격 변동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힘쓰라는 얘긴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중국 경제의 장기 성장을 위한 리밸런싱이 어려울 것이란 점에서 접근했다.
이런 점에서 시장 중심의 경쟁과 규제 환경 개선, 앞으로 규제나 규제당국의 의사결정의 투명성까지 확보하는 것과 함께 국유기업의 구조개혁을 과제로 제시했다.
금융자유화의 과제는 추가적인 자본계정 통제 완화까지 이어지는 과제로 봤다.
무디스는 금리자유화를 더 추진하고 국내채권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이 자본시장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면서, 이를 통해 잘 나가는 기업과 지방정부가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은행의 신용에만 의존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록 완전한 금융자유화는 중국 은행권에게는 이자마진의 축소와 경쟁압력 노출,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취약성 등을 불러와 불리한 면이 있지만, 자유화의 효과와 장점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에 신용등급과 전망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조만간 노동인구가 감소하면서 재정적인 곤란에 직면하고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쉽지 않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노동인구의 감소는 또 임금의 빠른 상승과 경쟁력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성장을 제한하고 나아가 저축률 감소에 따른 불균형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무디스는 강조했다.
한편, 앞서 후진타오 국가 주석은 제18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2020년 중국 국내총생산(GDP)가 두 배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앞으로 10년 동안 연 평균 성장률 7.2%가 목표가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무디스는 이 정도 성장률로는 중국이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완충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