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방통통신위원회가 현 정부 말기에 들어 상임위원 사퇴, 방송업계 파행 등 잇따른 악재에 곤혹을 치루고 있다. 일부 방송업계 임원 내정에 대해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정작 방통위 수뇌부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방송, 통신, 포털 등에 민감한 자세로 일관하면서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방통위에 책임을 물으며 동네북으로 전락한 신세다. MBC 김재철 사장 해임 결의안은 지난 8일 양문석 상임위원의 사퇴 의사를 계기로 여야 공방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야당은 여론을 의식한 듯 지난 9일부터 긴급 기자회견과 성명서 등을 통해 양 위원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방송사의 임원 사퇴 하나를 제대로 갈무리하지 못한 방통위가 정치권 개입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양 위원에 이어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까지 거취 여부가 확대된 것도 방통위 내부적으로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미 정치권 입김이 상당수 작용하며 본연의 합의체 역할을 상실한 것이다.
이계철 위원장은 국정감사 이후 지난달 30일 ITU전권회의 준비기획단 출범식에 참석한 것 외에는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하반기들어 방통위가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결정한 정책 역시 손에 꼽을 정도다. 그나마 국정감사 이전에 지적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10월 중에 해결한 수준이다. 휴대폰 보조금 조사, 내년 정책 수립계획 등 굵직한 사안 역시 정치권 눈치만 보며 처리를 미루고 있다.
이처럼 방통위 수뇌부가 ‘침묵’으로 일관하며 어수선한 분위기로 정책 수립에 난항을 겪으면서 관련 업계는 당장 내년 사업전략 구상에 빨간불이 켜졌다.
통신업계의 경우 지난달부터 방통위와 LTE 선택형 요금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방통위의 업무 시스템이 협의 시작 후 약 3~4개월 이상 소요되는게 통상적이기 때문에 LTE 선택형 요금제 역시 올해 안에 추진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방송업계는 디지털TV 전환이 예상보다 늦어지는데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올해 말까지 모든 아날로그TV 수신을 종료하겠다던 방통위는 수도권에 12만 가구가 다음달까지 디지털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 내년 3월까지 전환지원 연장을 발표했다.
디지털TV 전환 사업이 수요 예측이나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무리하게 정책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방통위 정책은 중장기 계획이 실종된 상태”라며 “업계에서는 당장 내년 사업전략 수립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방통위 내부에서도 정부조직개편 ‘0순위’라는 말이 나오는 마당에 일할 의욕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방통위 수뇌부들이 분위기를 추슬러야 하지만 이 역시 답답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