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일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의 부동산·주택 공약은 정부의 개입을 최대화해 시장의 부조리를 없앤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국가 재정의 과다 투입과 재원 조달 문제, 그리고 시장 자율성 침해는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 후보의 대선 부동산공약은 임대주택과 자가주택의 균형, 도시재생사업 재정지원 확대, 주거 약자를 위한 지원 등 세가지를 큰 틀로 놓고 이에 따른 각론을 제시했다. 
 
이중 임대주택에 관한 정책은 체계적으로 잘 갖춰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하지만 문 후보의 부동산정책은 집 거래에서 보유, 임대까지 모든 부분에서 개입하는 형태여서 재원조달이 문제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1번지 채훈식 실장은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전세에 대해 국가가 할 일은 없다라고 말한 것과 달리 전세대란을 체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다만 지나치게 임대인들을 몰아치고 있는 점은 해소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중 임대료 보조제도에 해당하는 전세금보증센터 설립과 주택바우처 도입은 지금도 과잉복지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내용이다. MB정부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부는 5년간 시범사업조차 검토하지 않았다. 이유는 재원 마련이 어워서다. 실제 국토부는 2013년 예산안 가운데 20억원을 주택바우처 예산으로 올렸으나 이마저도 기획재정부에 의해 반영되지 못한 바 있다.
 
문 후보가 제시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 확대도 재원 확대 조달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실현하기 어렵다. 연간 운용되는 국민주택기금은 약 35조원 수준이다. 이중 약 20조원은 LH와 민간 건설사가 짓는 임대아파트 지원금으로 소요되고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7조원 가량이 풀린다. 또 정부가 도입한 생애최초 내집마련 대출로 3조원이 풀린다.
 
문 후보는 우선 공공 임대주택을 현재(3만~4만가구)의 두 배인 연 8만가구를 짓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분양과달리 기금 회수가 안되는 부분인 만큼 주택기금 소모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또 아직 윤곽이 나오지 않은 도시재생사업도 기금 소모가 클 것으로 지적된다. 현재 지방 광역시의 원도심 재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5000억원 정도다. 이 비용을 모두 기금으로 지원하지 않더라도 일반 기반시설사업의 국비지원 규모인 30~40%는 부담할 것을 감안하면 전국적으로 매년 5~6개 사업만 추진하더라도 1조원 가량이 추가로 들어간다.
 
문 후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과 보조를 맞춰 박 시장의 요구대로 재정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역시도 세수 확대가 지원되지 않고서는 실현이 불가능한 전략이다. 또 서울시의 일을 정부가 지원할 경우 타 지자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당장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실태조사에만 72억원이 소요됐으며 현재까지 사업을 중단키로 한 뉴타운에 대한 매몰비용만 39억원이다.
 
아울러 문 후보는 모든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줄 것을 공약했다. 이 경우 취득세에 세수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은 결국 재정 지원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는 연간 1000억~2000억원의 세수손실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이들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과 준공무원의 대량 양산도 예상할 수 있는 수순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최근 추세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민간이 맡고 있는 영역까지 정부가 곳곳에 개입한다는 저항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문 후보의 부동산정책은 국가 재정 투입이 근간"이라며 "재원 확보와 함께 시장의 자율성 침해 여부도 고려해봐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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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