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업황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증권가에 신용파생상품이 짭짤한 수익원이 되고 있다.
신용파생상품(Credit Derivatives)이란 신용위험이 내재된 기초자산으로부터 신용위험을 분리하여 거래하는 금융상품이다. 예를 들어 포스코가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부도 가능성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이 투자자에게 포스코가 부도날 경우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품이 신용파생상품이다.
대표적으로 신용부도스왑(CDS; Credit Default Swap)과 신용연계채권(CLN; Credit Linked Note)이 있는데, 최근 들어 이 같은 신용파생상품들이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의 올해 상반기 금융회사 파생상품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증권사 보유 기준 CDS 거래잔액이 매도·입 합계 21조611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조4980억원의 3배가 훌쩍 넘었다. 3조2110억원을 기록했던 2010년과 비교하면 거의 7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CLN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올 상반기 증권사 보유 CLN 거래잔액은 총 5조4160억으로 지난해 2조680억원보다 2.6배, 2010년 1조5820억원보다는 3.4배 늘었다.
이는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중 자금이 신용파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국내 증권사들도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발빠르게 관련 상품을 내 놓으면서 시장 규모도 급속하게 커지고 있다.
특히, 대형 증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 구조가 빈약한 중형 증권사에서 보다 적극적인 모습이다.
하나대투증권의 경우 2012년 올해 신용파생상품 규모가 지난달 26일 기준 5513억원으로 ELS·DLS 총 발행금액 6조3835억의 약 8.64%를 차지한다.
이호창 하나대투증권 파생상품실장은 "최근 고객의 니즈에 따라 신용상품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에도 시장 상황에 따라 고객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H농협증권 관계자도 "현재 CDS가 백투백 포함 126건으로 전체 파생상품 수익의 50~60%를 차지한다"며 "다만 회사 내부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난 7월부터는 상품 발행을 조절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KTB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 또한 신용파생상품의 비중을 상당히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CDS와 CLN 발행 증가와 더불어 이를 연계한 상품 또한 속속 선보이고 있다. CDS와 CLN을 기초로 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이 대표적이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지난달 17일 맥쿼리은행이 발행한 CLN을 기초로 ABCP 700억원 어치를 발행했다.
메리츠종금증권 법인채권팀 이승영 부장은 "구체적인 수치를 밝힐 수는 없으나, 지난해 여름 이후 신용파생상품 연계 상품 발행과 더불어 수익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현재는 CDS 금리가 저조해 상품화 매력이 다소 떨어졌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5년물 국채 CDS 금리는 지난해 11월 178bp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달 31일 기준 67bp로 대폭 하락했다.
한편, 신용파생상품의 이 같은 성장세 속에서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용등급이 공시되지 않은 채 발행되는 '미공시 ABCP'다.
한국기업평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미공시 ABCP 발행규모는 지난 8월 말까지 18조6000억원(17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파생상품 연계 ABCP가 미공시로 거래되는 이유는 비공개 거래 선호와 규제회피 효과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모에 관해서만 공시의무 규정이 있어, 공모를 찾아 보기 힘든 기업어음(CP) 시장에서 비공시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한국기업평가는 이례적으로 지난달 17일 헬프갓제일차유한회사의 제2-1회부터 제2-11회까지의 ABCP에 대해 신용등급을 평가한 자료를 내 놓기도 했다.
김경무 한국기업평가 평가기준실 전문위원은 "미공시 ABCP 증가에 따른 시장의 투명성 부족은 투자자 보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며 "법률, 제도 등의 선진화 방안으로 어느 정도 개선은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신용등급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투자행태에 변화가 있어야만 ABCP 시장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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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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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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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