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지난 11일 열린 한국은행 10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과정에서 임승태 위원만 유일하게 금리 동결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3%에서 2.75%로 0.25%p 인하했다.
한은이 30일 공개한 10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임 위원은 금리정책의 여력을 비축하는데 유의해야할 시기라며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임 위원은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7월 금통위에서도 홀로 동결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상당기간 저성장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거시정책의 초점을 단기적인 대내외 수요 진작에 맞추는 것은 장기적인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대외여건상 세계경제의 추가적인 하방 충격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현 시점에서는 정책여력을 비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금통위원들은 모두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 위원은 "미연준이 QE3를 실시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더 완화됐으나 국내에서는 해외자본 유입이 확대되고 원/달러 환율의 하락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또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더욱 약화되는 가운데 국내경기도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미약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화정책적 측면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은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가 물가불안을 자극할 우려는 크지 않은 반면 소비와 투자심리의 급격한 위축 방지, 신용리스크 완화, 환율하락압력 완화 등을 통해 실물경기와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주요국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상당부분 진정되고 있다는 판단도 눈에 띈다.
한 위원은 "ECB가 신규 국채매입 프로그램을 도입한 데 이어 미 연준도 고용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MBS를 매입하기로 결정한 것이 정책당국의 위기해결 의지를 시장참가자들에게 보다 확실하게 각인시켰다"며 "아울러 10월 8일 ESM이 공식적으로 출범함에 따라 유로지역 국가채무위기 대응 메커니즘(mechanism)이 강화된 것도 향후 국제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조만간 대외 경기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 위원은 "유로지역은 OMT에 이어 ESM의 가동 등 재정위기 수습을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지면서 2013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아시아지역 중 중국경제는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면서 4분기 이후부터 완만히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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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