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국회 연설(2)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과 내외귀빈 여러분,
국제사회는 유엔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분쟁예방과 대처,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등 세 가지의 큰 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모두에서 성공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모범사례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촉매 역할(catalyst)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한 세대 만에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G-20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의 개발경험 전수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는 실로 큽니다. 과거 “수혜자”이었던 한국이 이제 “기여자”로서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는 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다음 5가지 사항에 대해 특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은 대외개발원조(ODA)의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이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과거의 도움에 대해 보답하고 한국이 존경 받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식되는 첩경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한국의 중요한 개발원조대상중 하나입니다. 또한 아프리카는 자원의 보고이자 경제적으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개도국에 대한 지원은 온정적 기부(charity)를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investment)인 것입니다. 대외개발원조의 질적 효과성을 개선하는 선진체제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8월에 민관이 함께 하는 개발협력연대를 출범시킨 것을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국내외 경제환경 속에서도 대외개발원조를 2015년까지 국민 총소득의 0.25%로 증액하겠다는 한국의 방침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국이 진정한 선진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에 그치지 말고 국제적 목표인 0.7%를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에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국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희망합니다.
둘째,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를 달성하기 위해 2015년까지 남은 3년간 한국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MDG 목표 년도인 2015년은 종착역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2015년 이후의 개발 의제와 지속 가능 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아울러 기대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많은 협력이 필요합니다. 국회 UN-MDG 포럼이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제 19대 국회가 제1호 안건으로 빈곤 퇴치 기여금 연장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회의 세계적 지도력을 확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셋째, 유엔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여러가지의 특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양 증진 (SUN: Scaling Up Nutrition)” 과 “기아 종식 (Zero Hunger Challenge)”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영양실조와 기아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한국이 기아를 종식시킴으로써 다른 국가들이 따를 모범을 보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 부산 개발원조 총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은 모든 사람들의 식량권 (right to food) 향유와 모든 식량체계의 지속 가능한 공급목표에 대외개발원조가 부합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자 보건은 새천년 개발목표 (MDG) 달성의 중심적 사안입니다. “모든 여성과 모든 아동 (Every Woman, Every Child)” 사업은 2015년까지 1600만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260여 민관 협력파트너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5년까지 전국민 의료보험(Universal Health Coverage) 공약을 이행하고 의료보험 제공을 위한 통합적 접근법을 취함으로써 이 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육우선 (education first)” 사업도 출범시켰습니다.
저는 세계 각국을 방문할 때마다 한국의 교육투자가 어떻게 성공에 기여했는지를 설명합니다. 한국이 어려웠던 시절, 유엔의 도움으로 교과서를 받아서 공부한 경험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사례에서 세계 많은 나라가 큰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교육우선” 사업은 모든 아동들에게 학교의 문을 열고, 학습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이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지속가능 에너지 (sustainable energy for all)”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세가지의 보완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둘째, 에너지 효율성을 두배로 개선; 셋째, 세계적 에너지원에서 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두배로 증대하자는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이 분야에서 강한 지도력과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지난 세기에 한국에서 이루어졌던 에너지 변혁을 직접 지켜보고 그 혜택을 누렸습니다. 한국이 유엔과 함께 세계 에너지 분야의 변혁을 주도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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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