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에도 규모크고 이해관계 얽혀..경기침체로 매각 어려워
일명 '알짜' 부동산으로 꼽히는 삼성동 한전과 분당 LH 사옥 터의 매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부동산은 규모도 크거니와 위치가 좋아 향후 개발방향에 따라 지역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지만 이들 부동산의 경우 규모가 너무 크고 이해관계가 얽혀 매각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한국전력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옥은 부지는 면적만 7만9342㎡에 달한다. 이는 서울에 소재한 기존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공기업 소유 부동산 중 가장 넓다. 삼성동 사옥의 예상 감정가격은 3조원에 육박해 매각이 완료됐거나 매각중인 44개 공기업 부동산의 감정가격(2조8000억)과 맞먹는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삼성동 한전 사옥의 가치가 올라가자 한전 측은 부지매각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 2007년 혁신도시를 입안한 참여정부 말기때 신사옥 이전비용이 있다는 이유로 기존 사옥부지 매각을 반대했다.
이명박정부 들어서도 정권 말기가 되자 한전은 정부의 매각요구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해 말 김중겸 한전 사장은 신탁개발을 추진하면 형식상 매각한 것이 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자체 개발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아직 아무런 확정된 방안은 없으며, 정부(지식경제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만 말하며 자세한 언급은 회피했다.
한전부지 매각에는 서울시도 얽혀있다. 서울시는 한전부지를 중심으로 '영동부도심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때문에 한전이 삼성동 부지를 독자개발하면 서울시와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동 부지는 개발에 들어가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수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권한을 활용해 한전의 단독개발을 억제할 것으로 건설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정자동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도 매각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정자동 사옥의 경우 한전과 달리 LH가 매각을 주저하지는 않는다. 다만 약 4000억원대에 이르는 높은 감정가격이 발목을 잡고 있다.
LH 정자동 사옥의 경우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몇몇 기관들이 매입을 위해 가격을 타진하고 있다. 반면 오리역 LH 사옥도 2년이 넘도록 팔리지 않고 있다.
LH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종전부동산 매각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시장상황에 따라 부동산이 잘팔리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오리역 사옥의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지만 매수문의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공기업 종전 부동산 매각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여기에는 LH, 캠코 등 법상 '매입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개 공기업이 선별 매입하는 방안과 부동산 규제가 적용된 곳은 규제 완화 후 가치 상승분 환원을 전제로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 그리고 매각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매각 활성화 방안은 시장 가치가 높고 충분한 자금여력을 갖춘 대형 공기업들에게는 전혀 소용이 없는 것으로 지적된다. 국토부의 매각 대책은 종전 부동산을 매각치 않고서는 혁신도시 신사옥을 지을 자금력이 없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다.
실제 국토부는 정부산하기관인 한국전력과 LH 등 '알짜'로 꼽히는 종전 부동산을 보유한 기관에 대해서 매각을 촉구하고 실적이 우수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는 있어도 매각을 강제할 방안을 갖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신사옥 건립 비용을 갖고 있는 기관은 종전 부동산을 팔지 않고 늦춰도 막을 방법이 없는 셈이다. 법에 정한 기간 동안 팔지 않고 버티더라도 국가재산으로 환수하는 등의 '벌칙'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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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