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 종전 부동산에 대한 매각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장가치를 인정치 않고 형식적인 매각에만 몰두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공기업 이전부지 매각의 핵심내용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농어촌공사 등 행복도시 특별법상 '매입 공공기관'이 안팔리는 이전 기관의 부동산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매입 기관이 채권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는 이렇게 하면 가뜩이나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들 기관이 빚을 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재무제표가 더욱 부실해진다는 점이다.

더욱이 매입한 부동산을 활용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결국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때까지 소유를 했다 재매각해야 한다. 향후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리스크(위험)를 공공기관이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채권을 발행한다하더라도 매입이 쉽지 않다. 일부 부동산은 '알짜' 지역에 위치해 매입 금액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도시 주요지역에 위치한 LH의 사옥은 15개의 옛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중복 사옥이 있지만 5년간 전혀 매각하지 못했다. 이는 LH의 매각 의지가 충분한지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LH사옥은 업무지역에 위치해 있어 투자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한국전력 사옥 등 강남권에 위치한 부동산은 가격이 비싸 지금같은 경기 침체기에는 매각 자체가 쉽지 않다. 이에 한국전력은 자체 개발까지 주장하고 나설 정도다. 특혜 의혹도 한전부지의 매각을 쉽지 않게 만드는 요인이다. 앞서 삼성생명에 매각한 한국감정원 사옥은 대기업에 매각했다는 이유 만으로 적지않은 구설수에 시달리기도 했다. 
 
결국 공사채 발행 등으로 이들 기관의 부실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매각방안을 마련한 국토부 역시 이들 기관이 자체 자금으로만 이전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미매각된 부지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조7000억원에 이른다"며 "자산을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공사채 발행이 뒤따르지 않으면 매입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렇게 매입한 이전 부동산은 매입기관이 활용계획을 세우고 이를 국토부가 허가해야지만 재매각 등 활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LH 등이 엄청난 빚을 지고 산 이전 부동산을 상당기간 보유하고 있어야 할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상황은 결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따른 것이지만 시장상황이 개선되기만 기다릴 수는 없다"며 "이전 사옥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과감한 부동산 매각을 주문하고 있다. 즉 대기업과 자체 개발 방안도 적극적으로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팔리지도 팔 수도 없는 매물을 쌓아놓으면 결국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또 종전 부동산이 아까워 팔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심리까지 헤아린다면 자체 개발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경우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가장 관심이 많은 지자체를 잘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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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