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국내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60%를 넘어선 가운데 독과점과 과다폭리 의혹이 제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강동원 의원(무소속)은 2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휴대폰 판매량 증가에 대해 독과점폐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최근 휴대폰 시장의 보조금 과열경쟁 등 국내 이통시장의 구조는 삼성전자의 마케팅 전략에 따른 것”이라며 “영업비중 등을 보면 통신사업에서 과다 폭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휴대폰 매출은 지난 2010년 17조96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47조260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8조4600억원으로 전체 영업이익에서 67.3%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는 지난 2010년 국내 휴대폰 시장 점유율 45.3%에서 올해 상반기 62.1%로 높아진데 대해 독과점이 속출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해외보다 비싼 국내 스마트폰 가격도 독과점을 부추기고 있다는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시민단체 조사결과 삼성전자 갤럭시S2는 국내 출고가가 84만7000원이지만 미국은 63만7000원에 출시했다. 국내가 미국보다 약 21만원 비싼 셈이다.
이같은 삼성전자의 시장 독점과 가격정책으로 인해 가계통신비도 동반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강 의원은 “지난해 1분기 14만4000원이던 가계통신비는 올해 2분기 16만1000원으로 올랐다”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가격인상이 고스란이 소비자 통신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의 시장 독점이 이어지면서 연간 2500만대 규모의 이통시장도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통사는 6조원에 육박하는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며 보조금 과열경쟁이 불가피해졌다.
강 의원은 “삼성전자에서는 국내 가격이 비싼 이유에 대해 DMB 등 세부기능 차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같은 해명이 구체적 근거는 없다. 마케팅 전략일 뿐이다. 삼성전자가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지 방통위가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단말기 가격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비싼 건 사실”이라며 “앞으포 법령 개정 등 보조금 문제 해결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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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