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플라자 호텔에서 '차기정부 정책과제' 발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경연은 차기정부 경제운용의 핵심과제로 잠재성장률 제고, 재정건전성 확보, 일자리 창출, 조제개혁의 4대 과제를 제시하고 향후 거시·금융, 복지·연금, 기업·시장제도 등 8개 부문에 대한 세부 정책과제도 연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병일 한경연 원장은 "한경연 차기정부정책과제는 대선이 있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진행해 온 한경연 고유의 연구사업으로 차기정부 향후 5년간 경제정책의 중장기적 경제목표와 운용방향 및 정책대안을 담은 포괄적인 연구 프로젝트"라며 "이번 프로젝트는 총 8개 분야에서 32개의 연구가 포함된 방대한 양으로 불확실한 미래 경제 환경에서 한국경제가 흔들림 없이 성장하고, 보다 건실한 국민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경연의 8개 분야 프로젝트는 거시·금융/조세·재정/복지·연금/공공개혁/기업·시장제도/노동·고용·교육/산업·기술·통상/외교·안보 등이다.

차기정부정책과제 브리핑에서 한경연 이태규 기획조정실장은 향후 5년간 잠재성장률 4% 목표 설정, 재정건전성 확보, 일자리 창출, 조세개혁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 운용의 4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향후 40년의 경제성장(2011~2050년 평균 잠재성장률 약 2.13%)이 이전 30년 성장(1981~2010년 평균 잠재성장률 7.09%)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또 잠재성장률 하락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창출 부진, 재정건전성 등)을 해결하는데 큰 장애라고 지적하고, 차기정부 집권기간(2013~2017) 동안 평균 잠재성장률 전망치 3.0%에 1%p를 추가로 증가시켜 4.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에 따르면 노동시장 유입인구(연간 33만명)와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간의 간극을 볼 때, 성장률 3%로는 차기정부 집권기간 동안 연평균 약 11만만명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되며 잠재성장률을 1%p를 증가시켜야 약 6~7만명 정도의 추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일자리 부족분의 60% 이상이 해소가능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한경연은 증세 또는 국가부채 증가 없이 성장을 통해 복지여력을 확충하는 것을 경제운용의 기본원칙으로 삼아야한다고 밝혔다.
복지 외의 분야에 대한 지출증가율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성장률을 전망치보다 1%p 추가 달성할 경우, 차기정부 5년 동안 연평균 13조원에 달하는 추가 복지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경연은  재정건전성 확보도 차기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돼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중 '수입 내 지출'을 법률로 명기하는 재정준칙의 법률화를 제시했다. 이는 균형수지 또는 지출에 대한 규제를 법률로 명시(독일, 스위스의 경우 헌법에 이를 명시)함으로써 정치적 동기에 의한 지출행위, 또는 포퓰리즘적 지출행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규 의무지출에 대한 재원마련 의무화(PAYGO)도 주장했다. 이는 복지지출 등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 지출이 필요한 제도일 경우, 재원마련을 의무화하도록 법률로 명시하자는 것이다.

한경연은 일자리 창출을 차기정부 세 번째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과거에 비해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현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제주체 간의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측은 "지금은 고용창출을 위해 어떤 정책을 실시해야 할지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이미 개발된 많은 정책들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실행방안으로서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고"밝혔다.

한경연은 '직업의 안정성(job security)' 대신 '고용의 안정성(employment security)'이 중요시돼야 일자리 창출이 용이해지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노조 등 당사자 간 타협·양보를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경연은 마지막으로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조세개혁이 차기정부의 핵심과제임을 강조하고, 조세체계를 성장친화적으로 개편하여 성장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세수가 증가하고 증가된 세수를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조세개혁의 기본방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성장은 투자활성화를 통해 가능하므로 이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 및 법인세의 누진체계를 단계적으로 단일 과세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재정측면에서는 지출구조 개선을 통해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이 과정에서 확보된 재원을 복지분야로 전환하여 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경연은 비과세·감면 축소 등의 국민개세주의 실현을 통해 과세베이스를 확대해 전 국민이 복지비용도 분담하고 혜택도 받는 방향으로 조세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경연 측은 "성장친화적 조세와 지출구조 개선이 선행되고서도 부족한 복지비용의 경우에는 증세를 통해 조달해야 한다"며 "이 경우 경제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조세로 인한 비효율성이 높은 순서는 자본과세, 소득세, 소비세의 순서를 감안하면 과세베이스가 넓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한 복지재원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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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