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대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에 대해 모두 찬성의 뜻을 보였다.
반면 원자력 발전소 증설에 대해서는 박 후보가 조건부 반대의견을 낸 것을 비롯해 모두 반대의견을 냈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모두 찬성'
세 후보는 한 목소리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노동시장의 질서를 구축하려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80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상당수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일자리 내에서의 차별과 고용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비정규직의 남용과 불합리한 차별은 사회 통합이나 공정 사회 구현이라는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재정권한 강화와 인도적 대북 지원에 모두 찬성의 뜻을 보였고 미국 중심의 외교·안보정책에서 탈피해 외교노선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데도 대체로 찬성했다.
◆공기업 민영화·부유세 신설·무상의료 의견 엇갈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세 후보는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박 후보는 "국민경제가 충분히 성숙하면 공기업이 수행하던 기능을 민간기업이 수행하더라도 공익성의 훼손이 나타나지 않고 효율성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민영화를 추진함으로써 재정적 여력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해 복지재정 등 새로운 정부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 합의나 동의가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해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조건으로 꼽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문 후보는 "공기업 민영화가 시장에 경쟁창출 유인을 제공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고 생산자 이윤이나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오는 효과를 일부 인정하더라도 민간영리기업의 단기수익 극대화 인센티브로 장기적 투자가 감소하게 되고 고용감축이 있을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보였다.
안 후보는 기타의견으로 "공기업 민영화는 공공성의 정도나 경쟁 시장의 존재 등 대상 공기업의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할 이슈로 일괄해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부유세 신설과 관련, 문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히며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강화, 금융소득 및 대주주 주식거래 양도차액 과세 강화, 대기업 최저한세 인상, 법인세 감세 철회,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등을 증세의 대안으로 제안했다.
박 후보와 안 후보는 비과세 축소와 탈세 감시 강화 등에 중점을 두되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박 후보는 "우선 해야 할 것은 탈세를 바로잡고 비과세·감면제도 재조정 및 금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되 필요하면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세수를 늘려야 한다면 증세를 고려하되 그 기본 방향은 철저한 국민적 합의와 사전 동의"라고 언급했다.
복지재정확대를 통한 무상의료 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공기업 민영화와 마찬가지로 후보 간 입장이 갈렸다.
반대 입장에 선 박 후보는 "무상의료는 공짜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행의 건강보험제도에 의한 건강보험료 부담 대신에 일반재원인 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의 변경"이라며 "이를 무상으로 명명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상의료에 필요한 재원소요규모가 최대 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세금으로 떠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문 후보는 "국민모두가 질병치료에 대한 걱정과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최소한의 자기부담만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무상의료를 실현해야 한다"며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안 후보는 "환자당 연간 총 본인부담의료비를 최소화함으로써 OECD 평균 수준의 '입원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상급 병실료, 선택 진료비, MRI, 초음파 등도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시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국민건강보험만으로 의료비 걱정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원전증설은 '모두 반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증설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반대했다.
안 후보는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로 인간의 힘으로는 원자력 에너지의 위험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만일 고리 원전에서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규모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부산과 경남 일대에 살고 있는 수백만 명이 방사능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문 후보도 "독일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탈핵'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며 "원자력을 주축으로 하는 에너지체제를 녹색 대안에너지체제로 전환하고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중시하는 생태적 사회경제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 역시 "원전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은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기존의 원전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되 새롭게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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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