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지난 5년간 대외경제정책을 평가하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대국민 소통노력이 충분치 않았다고 언급해 눈길을 끈다.

정부는 2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5년간 대외경제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최근의 대외경제정책 이슈들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아쉬운 점으로 우선 FTA 외연확대에 주력한 결과 상대적으로 대국민 소통능력이 충분치 않았다고 밝혔다.

또 아직 FTA간 연계성이 활성화되지 않아 스파게티볼 효과 발생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스파게티볼 효과란 여러 국가와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할 때 각 국가의 복잡한 절차와 규정으로 인해 FTA 활용률이 저하되는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특히 FTA의 활용률이 다소 미비하고 복잡다단한 유통구조 등으로 소비자들의 개방효과에 대한 체감도도 낮다고 자평했다.

지역경제협력도 범정부차원의 명확한 비전 공유 없이 부처별로 양적·외형적 협력확대에 치중해 부처간, 정책간 연계 미흡, 정책의 연속성과 시너지효과 창출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또 해외자원투자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 미흡, 해외확보 물량이 부족해 에너지곡물의 수급불안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아울러 국제개발협력이 초기 단계로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여지가 있고 원조정책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한계가 있으며 녹색성장 강조에도 우리 녹색산업의 대외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통상정책을 둘러싼 부처간 갈등 및 대국민 홍보의 부족, 포괄적인 대외경제전략 컨트롤타워 기능 미흡, 대외부문의 싱크탱크 기능이 미흡하다는 점도 꼽혔다.

주요국의 싱크탱크 인력규모를 보면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가 300명, 랜드연구소가 950명, 일본 아시아연구소 200명, 중국 사회과학원이 3200명인데 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35명에 불과하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과정에서 선진국 중심 기존 경제질서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향후 5년간 세계경제는 근본적인 변혁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세계경제를 선도하던 선진경제권이 저성장에 직면하면서 성장의 축이 신흥경제권으로 이동중(선진국→신흥국, G7→G20)이며 특히 세계경제의 무게중심이 유럽과 미국에서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로 이동하면서 ‘아시아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유로존 재정위기는 근본적 해결책에 이르기 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지속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침체로 자국산업을 보호하려는 신 보호무역주의 조짐이 표면화되고 원유, 식량 등 자원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등 향후 대외여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처럼 대외 여건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시계를 중장기로 확대하고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견국가가 된 한국은 과거의 추격(catch-up)전략만으로는 선도국가가 될 수 없으며 이제는 누구도 가지 않은 새로운 한국의 길(Korean route)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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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