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생산가능 인구 줄어
- 성장률 6~7% 수준이 노동시장에는 “뉴 노멀”

[뉴스핌=권지언 기자] 중국의 경기 둔화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성장률이 실제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고요시장 안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2010년 당시 원자바오 총리는 “기본적인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적어도 8%의 성장률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주 발표될 중국의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7.4%로 올 3월 제시된 올해 목표 성장률인 7.5%를 하회할 전망이다.

경기 둔화에 이처럼 힘이 실리고 있지만 실제 중국 당국은 경제 위기로 적극 경기 부양에 나섰던 지난 2008년과는 달리 훨씬 느긋한 모습이다.

17일자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979년 도입됐던 ‘1가구 1자녀’ 산아제한 정책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있어 성장률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분석을 소개하며, 경기 부양에 대한 당국의 입장 역시 달라졌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 소속 중국 이코노미스트 루이스 쿠이즈는 “중국의 인구 구성이 변하고 있는 만큼 비교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노동가능인구 증가세는 현재 연 0.5%로 10년 전의 1/3에도 못 미치는 상태로, 이는 기준이 되는 성장률이 7% 수준임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연합(UN) 자료에 따르면 15~24세 생산가능 인구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1.3% 줄어 2억 명에 다소 못 미칠 전마이다. 이는 2000년~2005년 기간의 13.2% 증가세, 2005년~2010년 기간의 1.3% 증가 기록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바클레이즈 이코노미스트 창 지안은 고용시장에 새로이 진출하는 인구가 연 400만에서 500만 정도로 지난 2000년대 초반의 1000만 명보다 크게 줄었다면서, “성장률 6~7%가 중국에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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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