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WB) 연차 총회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등장했지만 공통된 해법이 모색되기보다는 이견을 노출하는 자리였다.
세계은행 김용 총재가 지난 7월 취임한 이후 첫 번째 연차 총회를 치렀던 데뷔 무대이기도 했고, 일본이 지난해 쓰나미와 원전 사고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장이기도 했다.
김용 총재는 빈곤 극복을 역설하고 저개발국가의 현실이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국제금융무대에 성공적인 데뷔를 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 총재의 언론브리핑 현장이 각국의 기자들로 북적됐던 것만으로도 이를 방증할 수가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1964년 도쿄 올림픽을 치르고 국력이 욱일승천하던 시기 이후 48년만에 IMF 총회를 개최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왕세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세계적인 인사들과 각국 정부의 주요 정책 및 금융가들이 집결했으며 도쿄시내의 교통과 보안에도 문제가 없었다.
그렇지만 IMF/WB 연차 총회는 유로존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기침체, 국제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양적완화와 자본유출입 문제, IMF 지배구조, 그리고 저개발국가들의 개발전략을 둘러싼 협력과 지원이라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물론 기본적으로 공통된 시각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문제는 희망찬 미래를 확인했던 것이 아니라 위기의 전염에 처한 우울한 현실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IMF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를 비롯해 WB의 김용 총재 등 연차 총회를 이끈 국제기구 수장들 모두 세계경제의 침체에 대해 걱정을 쏟아 놓았다. 무엇보다 유로존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저개발국가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미 이번 IMF/WB 연차 총회에 앞서 IMF는 지난 9일 <2012년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해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올해 3.5%에서 3.3%로, 내년의 경우는 3.9%에서 3.6%로 각각 하향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의 경우도 힘들었지만 3.8%의 성장을 했고 올해에는 4.0%, 그리고 내년에는 4.5%로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나빠지는 쪽으로 수정 전망했던 바였다.
그렇지만 이번 10월의 전망은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나빠진다는 것이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7월 전망 때에는 미국 경제가 다소 나아지면서 유럽을 포함한 선진국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포함돼 있었던 차였다.
그렇지만 IMF의 전망은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유로존의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미국과 중국 등 G2 경제 역시 주춤거리는 모습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더욱이 이같은 전망 역시 유럽이 유로존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하고, 미국의 경우 재정절벽 방지책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전제가 포함된 것이라, 두 가지 전제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IMF는 글로벌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큰 상황이며 내년의 세계성장률이 2% 미만으로 하락할 확률도 17%로 높아졌다며,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자신하지 못했다.
불확실성과 경제의 하방위험으로는 단기적으로는 ▲ 유로존 위기 심화 ▲ 미국의 재정절벽 발생 및 부채 상한 조정 실패 ▲ 국제유가 상승을, 중기적으로는 ▲ 양적완화 부작용 ▲ 공공부문 부채 급증 ▲ 잠재성장률 둔화가 제시됐다.
IMF는 유로존의 강도 높은 자구책과 더불어 은행연합과 재정통합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지만 이번 연차 총회에서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또 경기부양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이나 재정긴축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다시 불거졌다.
IMF는 향후 유로존 위기가 지속되고 선진국들이 양적완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의 경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외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충하고, 대외수요 위축에 대비하라고 권고했지만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특히 신흥국을 대표하는 중국의 경우 중일간 영토분쟁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재무장관과 인민은행 총재가 불참한 탓에 선진국의 요구를 중국에 제대로 전달하지도 못했다.
대외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고 내수확대를 하며, 시장친화적 환율제도와 사회복지 지출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권고안은 미국이 IMF 쿼터개혁에 반대를 표명하면서 연차 총회 기간 중 제대로 이슈화하지도 못했다.
IMF의 리더십이 실종 상태로 가지 않느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유로존 위기의 해법을 찾고 각국의 이견을 좁혀 새로운 세계경제의 활로를 모색하자는 취지가 무색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유로존 내 그리스와 스페인 등 구제금융 우려가 여전하고 재정긴축과 구조조정을 둘러싼 유럽내 갈등이 증폭되는 현실에서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까지 가세되면서 정치적 리더십을 찾기는 힘든 상황이다.
또 IMF와 WB를 주도하는 미국이 연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최대한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고, 중국과 일본의 갈등을 비롯한 지역별, 지역내 경제외적 문제가 산적한 까닭에 리더십을 발휘할 여지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정책공조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기침체와 저성장, 금융시장 불안정성, 국제적인 유동성의 폭발성 등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들은 고스란이 각 국의 처지에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유로존 재정위기의 동향을 항시 모니터링하면서 유로존 위기의 장기화에 대응하고, 미국과 중국의 성장 둔화, 그리고 선진국들의 무제한적인 양적완화와 국제적인 유동성의 급증 상황에 맞서 긴박한 대응력을 찾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는 “유로존 위기가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고 미국이 2015년까지 초저금리 상태를 유지하고 제3차 양적완화를 도모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2년여기간 동안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재는 “글로벌 경제가 침체를 맞으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역시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며 “우리의 경우 남아 있는 정책여력을 잘 활용하고 자본유츌입 등 양적완화 부작용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IMF 연차 총회를 통해 국제공조를 주장했지만 아직까지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대선 등 정치적인 일정까지 겹쳐 리더십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앞으로도 흉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성장률 자체는 낮아졌지만 선방하는 수준이고 4분기 이래 내년까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당장 유로존 등 세계경제 해법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양책을 쓰기보다는 경제체질을 강화하면서 정책여력을 확보, 향후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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