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독점 수입물품의 가격 안정화 일환으로 마련된 '병행수입품 인증제'가 상류층의 소비를 부추기는 역할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김현미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관세청에서 '병행수입물품 정식통관 인증제도'가 시행된 후 인증 받은 69개 브랜드 대부분이 소위 '명품'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수입액 기준 상위 10개 브랜드 중 '루이비통'의 수입액수는 4744억원으로 단연 1위다.

최근 중·고교생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노스페이스' 역시 1583억원이 수입돼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나이키, 아디다스, 노스페이스와 같은 스포츠 브랜드를 제외하면 모두 소위 '해외명품' 브랜드들이다.

이 의원은 병행수입 상위 10개 브랜드 제품 수입액만도 약 2조 6000억원인데, 모두 사치성 소비재로 실생활과는 무관한 상품들이라고 꼬집었다.

또 관세청의 '병행수입물품 정식통관 인증제도'가 수입업자의 편의만 봐주고, 부유층의 소비를 부추기는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관세청에서는 독점 수입물품에 대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수입물가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그 취지와는 다르게 결국 1% 부자만을 위한 '명품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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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