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11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공보실장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총재님 마무리 말씀 하시겠습니까?
총 재 - 오늘 제가 가져온 과제가 3개나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소화하시느라고 힘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매우 어려운 결정들을 연거푸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준금리 인하라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그것들도 어떤 분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가계부채나 또 경기변동이나 또 환율이나 모든 시각에서 보는데, 이런 거시 변수라는 것은 말할 나위 없이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특정 하나만 보고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나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돕기 위해서는 이것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유효하고 필요한 조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목표를 2.5∼3.5%로 한 것도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은행의 의지를 밝혔고 앞으로 중앙은행이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받을 것이고 변동 폭을 과거보다 더 줄인 것이지요. 3±1% 했을 때보다 지금 2.5∼3.5% 한다는 것은 설령 중심축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중앙은행이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강력한 의지와 주도면밀한 정책을 취해가야지만 이것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인플레는 기본적으로 거의 반에 해당하는 요인이 공급측면에서 오는 것입니다. 조사국 분석에 의하면 작년에 2011년도에 4% 상승을 했다고 그러면 공급측면에서 오는, 기름값이라든지 곡물값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오는 요인이 아마 전체의 57∼58%, 거의 60%에 달할 정도로 되는 겁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수요측면에서의 압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고요.
2010년을 분석한 것을 보더라도 47∼48%, 거의 반 정도가 공급측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과연 의지만 갖고 이것을 대처할 수 있을 것이냐, 또 잘못하면 과거에 많은 부담을 지었던, 소위 공급측면에 의해서 기름값이 매우 급하게 오르고 이런 경우에 또 중앙은행이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많은 부담감을 갖고도 저희가 상한을 내린 것은 결국에 우리가 선진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일반 경제 주체들의 기대심리가 좀 낮아져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중앙은행으로서는 큰 부담을 지고 이렇게 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총액한도대출 금리는 대개의 경우에 총액한도대출이 금리가 무슨 특별한 규칙은 없습니다만 기준금리의 반 정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지금은 1.5에서 1.25로 낮췄기 때문에 더 낮춰진 것입니다. 더 낮춰졌다는 것은 경제가 어려울 때 저희가 무슨 총액한도대출이라는 것이 유동성을 풀어서 발권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은 기본적으로 금리정책에 의해서 전체가 총괄 통제가 됩니다만 그러나 전에 말씀드린 중앙은행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서는 소위 금융 소외계층이 금융에 접근하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쪽으로 간다, 소위 파이낸셜 인클루젼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형태의 일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것이 시대의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거기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겠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중앙은행이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낮췄으니까 이것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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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