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선진국 경제는 현재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부진한 상황이면서도 재정부양책을 사용할 여력이 없고, 또한 재정긴축 속도가 빨라 통화정책으로는 이 같은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이 지적했다.

옐런 부의장은 11일 도쿄에서 준비된 연설문을 통해 "대다수 선진국 경제는 매우 느리게 성장하고 있으며, 잠재적인 성장률을 크게 밑돌고 있다"면서, "사실상 역사적인 기준으로 보면 과거 경기침체와 비교할 때 지금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저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은 당장 재정긴축을 해야 하는 선진국들이 부양책을 구사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제한되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인데, 통화정책 만으로는 이런 공백을 메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옐런 부의장은 미국 경제의 경우 유럽 위기 영향과 함께 주택시장의 부진으로 경기회복이 방해받고 있으며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옐런 부의장은 아시아 등 신흥시장의 경우 경기회복이 좀 더 활발하지만 이들 경제 역시 전 세계 수요 약세로 인해 경기 둔화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단기적인 재정부양책에 의존하지 말고 길게 보아 내수에 좀 더 의존하는 균형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하기 전에는 선진국들 중에서 양호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지금은 경기 회복을 질식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옐런 부의장은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매우 저렴하게 재정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서서히 적자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그는 일본이 인구노령화와 낮은 잠재성장률로 인해 어렵다면서, 생산성 향상과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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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