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김중수 총재가 2013년 이후 물가안정 목표를 2.5~3.5%로 낮췄지만 형재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11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2013~2015년 물가안정 목표를 2.5~3.5%로 낮춘 것과 관련해 “올해 물가가 2% 대라는 것은 대외적인 공급 측면요인도 있고 기저효과도 있지만 정부 정책의 효과도 있는 것이라 내년이 되면 2.7% 정도로 보고 있다”며 “이 자체를 가지고 디플레를 얘기하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향후 물가상승률이 높아지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요 측면에서 국내적으로 GDP갭이 마이너스고 대외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큰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2.3%, 내년 물가상승률은 2.7%로 제시했다.
다음은 김중수 총재와의 일문일답.
▲ 물가 목표를 2.5~3.5%로 하고 중심선 폐지했다. 디플레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 디플레 인정한 것은 아니다. 내년도 3% 초반 성장하듯이 유럽 같은 나라처럼 거의 성장하지 못하는 케이스는 아니다. 올해 물가가 2%대라는 것은 대외적인 공급 측면요인도 있고 기저효과도 있지만 정부 정책의 효과도 있는 것이라 내년이 되면 2.7% 정도로 보고 있다. 이 자체를 가지고 디플레를 얘기하면 적절치 않다. 단지 그럼에도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중앙은행이 더 노력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더 확대되는 것은 아닌가?
- 경제라는 것은 항시 성장과 인플레이션 간, 고용과 인플레 간의 선택의 문제다. 물가안정 목표도 2.5~3.5% 사이로 낮췄다. 상한을 낮췄다는 것은 물가가 크게 오를 만한 위험이 과거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수요가 침체된 상황에서 금리가 인플레를 유발하는 효과는 과거보다 작다. 유동성의 증가를 통해 인플레를 유발하는 경로가 여러 개지만 수요 측면에서 국내적으로 GDP갭이 마이너스고 대외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큰 문제는 아니다. 과거에도 25bp 인하했을 때 1~2분기 내에 0.02% 1년 후 0.05%p 정도 물가를 올린 경험이 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환경은 아니다. 올해의 물가는 2.3%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3% 중심선에서는 훨씬 아래에 있기 때문에 큰 고려의 사항이 아니다.
▲ 양적완화로 환율 절상에 대해서 서로 비난이 오고 가고 있다. 한국 역시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화 절상 문제로 고민이 있을 것 같다. 2010년에 봤던 환율 전쟁을 재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환율 전쟁이라는 표현을 쓸 의향은 없다. 지금 국제경제 환경이 환율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들은 별로 없다. 단지 국제적으로 실물경제, 자본시장과 금융상황을 봤을 때 어떤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명목변수(환율, 단기금리 등)와 같이 실질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들이 중요한 상황이라 민감하게 변화할 수 밖에 없다. 국제적인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하는 의사 결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호주가 내렸다고 금리를 내린 것은 아니다. QE3의 효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QE3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양적완화가 대세다. 우리나라도 동참하는데 어떤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나?
- 선진국은 이미 금리가 0%에 도달했기 때문이 금리정책을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선진국은 (금리가) 0%라 통화정책을 할 게 없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것(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을 양적완화와 일대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아직은 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서 택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된다. 금리를 낮추면 비용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정책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 상태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득이 실보다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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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