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 발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요구한 '1998년 이후 통안증권 급증세에 대한 한은의 입장 및 원인, 상환 및 축소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서 통안증권이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 통화정책의 신축적 운영을 제약하고 한은의 수지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앞으로도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당분간 통안증권 발행 소요는 여전히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1998년 이후 통안증권 발행잔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 한은은 외환위기 이후 경상 및 자본수지 흑자 지속으로 국외부문을 통해 공급된 초과 유동성을 통안증권 발행을 통해 흡수한 데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리먼사태 이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큰 폭으로 늘었는데 이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된 가운데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재정지출이 확대된 데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한은은 통화안정계정 및 증권대차제도 도입 등 통안증권 누증 억제 노력을 지속했고, 이에 따라 통안증권 증가세도 둔화됐다. 통안증권은 올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통안증권의 국가부채 통계 포함 의견에 대해서 한은은 적절치 않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한은은 "통안증권은 발행주체, 발행목적, 상환재원 등 여러 측면에서 정부의 채무와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