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의 센카쿠 영유권 지지 안 해 - 교도

기사입력 : 2012년10월05일 11:38

최종수정 : 2012년10월05일 11:38

[뉴스핌=유주영 기자] 미국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에 대해 일본의 영유권(sovereignty)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확인되고 있다.

5일 교도통신에 의하면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과 충돌을 빚고 있는 열도에 대한 일본측의 영유권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다.

이 보고서는 1972년의 오키나와 반환 협정에 근거해 센카쿠 열도를 미·일 안보조약 5조의 영토 방위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별도로 영유권 주장에는 동조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인용된 오키나와 반환 협정 합의 의사록 등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의 센카쿠 시정권을 인정했고, 이 점이 센카쿠에 미·일 안보조약을 적용하는 근거가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키나와 반환 협정 체결 당시 윌리엄 로저스 국무장관은 의회에서 이 협정이 센카쿠의 법적 지위(영토 귀속 문제)에 영향을 주는 건 전혀 아니라는 식으로 설명했다고 교도통신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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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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