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11월 대선에서 백악관 주인이 누가 되든 미국 차기 정부가 재정위기를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업계와 기업, 가계에 이어 정부도 이른바 대차대조표 정상화에 나서야 할 상황이며, 험난한 재정 부실 해소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트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 중 누가 승리하든 1조달러를 웃도는 재저적자 감축에 나서야 하며, 세부적인 대응 방법에 따라 금융시장과 경기 향방이 달라질 것이라고 시장 전문가는 내다봤다.
무디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8일(현지시간) “민간 부문의 대차대조표 정상화가 상당 부문 진행된 반면 공공 부문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하버드 대학의 케네스 로고프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2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국가 부채 관련 연구 결과 GDP 대비 부채 규모가 5년 연속 90%를 넘어설 경우 경제성장에 커다란 타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2년 연속 GDP의 90%를 넘어섰고, 백악관 예산국에 따르면 적어도 2017년까지 부채비율이 90%를 웃돌 전망이다.
사회보장과 그밖에 정부 기관의 부채를 제외하고도 GDP 대비 부채비율은 2011년 현재 68%에 달해 한계수위라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부채를 축소하는 과정에 미국 경제가 또 한 차례 금융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낮지만 성장률이 평균 이하에 그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프린스턴대학의 앨런 블라인더 교수는 재정적자를 향후 10년간 5조달러 축소하는 동시에 5000억달러의 부양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양책에 극도로 부정적인 공화당이 정권을 획득할 경우 후자를 기대하기 어렵고, 어느 쪽이 당선되든 현 수준의 금리로는 전자 역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어반 인스티튜트의 호워드 글렉만 파트너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재정적자 감축에 대한 논의가 열띠게 이뤄지고 있지만 실행으로 옮겨질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말했다.
글렉만 역시 제로 수준의 금리에 기대 미국 정책자들이 재정 부실과 눈덩이 부채에 대해 충분한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미국 재정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시장 전문가는 우려하고 있다. 사전에 해결책을 마련, 재정 부실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가는 그리스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바클레이스의 딘 마키 이코노미스트는 “저성장과 고실업률이 내년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통상 이 경우 경기부양이 주요 쟁점이지만 최근 들어 긴축에 대한 문제가 투자가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상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내년 미국 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예상, 올해 전망치인 2.1%에 못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실업률은 평균 7.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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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