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급급매 중심 거래 이루어질 듯, 연말까지 바닥 다진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석달 뒤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추석 민심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다. 부동산 시장도 추석이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통상 추석 이후는 본격적인 가을철 이사 성수기가 시작된다. 물론 추석 이후에도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해의 경우 9월 12일로 추석이 이르게 찾아왔다. 그런데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8월 거래된 9월 신고분은 3416가구를 기록한 반면 9월 거래된 10월 신고분은 2864가구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올 추석 이후가 기대되는 것은 정부가 9.10대책에서 발표한 연말까지 취득세 50%감면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취득세 절반 감면 '가공할 효과 줄 것' = 26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취득세 감면 내용을 살펴보면 9억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2%에서 1%로 감면된다.
여야간 논란이 됐던 고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9억초과 주택은 12억이라는 새로운 구간을 만들어 12억을 넘지 않으면 4%에서 2%로, 12억을 넘으면 4%에서 3%로 감면된다.
취득세 감면 효과는 가공할 만한 것으로 평가된다. 1%라면 3억 주택의 경우 취득세 감면 효과는 300만원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의 경우 취득세 감면 효과 더 컸다. 취득세 감면이 실시됐던 2011년 4월~8월까지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5만8791건으로 2010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6%가량이 더 증가했으며, 올해 4~8월과 비교해도 28% 더 많은 양이 거래됐다.
특히 정부가 국회 상임위에 '지방세 특례제한법'안을 발의할 때 상임위 통과 시기를 취득세 감면 시행 시기로 책정했다. 이에 법 시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추석 연휴 이후 집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란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대선은 마이너스효과 = 대선은 부동산시장에 별다른 도움을 못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6대와 17대 두 차례 대선에서는 각각 행정수도이전과 한반도 대운하라는 대형 개발 재료가 나오면서 부동산시장을 흔든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개발 공약을 지양하는 분위기가 각 캠프에서 확산되고 있어 오히려 부동산시장에 저해 요소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여야 모두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아파트 강화에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상품까지도 동반침체에 빠질 가능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박근혜 후보진영의 '하우스푸어 대책'도 시장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하우스푸어 대책도 결국 집 구매를 유도하는 대책은 아닌 만큼 별다른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거시경제, 악화는 없을 것 = 가장 큰 위기요소로 꼽히는 유럽발 금융위기 문제는 과거 IMF사태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큰 파장은 없을 것이란 판단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당분간 호전이 될 가능성도 없는 만큼 투자수요의 '현금 보유 전략'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아파트 구매력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소형·급급매 중심 매매 된다 = 추석 이후 부동산시장도 대대적인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렵다. 하지만 정부의 취득세 감면 대책에 따라 거래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 감면으로 전세 실수요가 매매로 이전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수요용인 소형주택과 시세보다 가격을 낮춘 급급매 아파트를 중심으로 바닥 장세가 형성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또 취득세 감면 효과가 크지 않은 대형 주택은 거래도 잘되지 않을 뿐더러 미분양 해소도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내년 이후 집값 전망은 올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이 연말까지 바닥 다지기에 성공할 것인가가 관건으로 꼽힌다.
서울시와 마찰을 빚던 재건축이 소형주택 의무비율 30%선에서 '합의'를 본 점은 향후 주택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할 전망이다.
이 경우 재건축이 늦춰지고 있는 강남, 강동권 저층 재건축이 속도를 내게되는 만큼 서울 주택시장에 투자 수요가 합류하게 될 조건을 마련한 것으로 지적된다.
부동산1번지 채훈식 실장은 "국내 경기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 효과가 있다고 당장 거래가 활성화되진 않을 것"이라며 "집값을 오름세를 주도하는 재건축시장의 변화에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