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올해 국세감면액이 29조731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300억원 가량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300억원 가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율도 점차 하락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3년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29조7317억원으로 지난해 29조6021억원에 비해 0.4%(1300억원 가량)가 증가했다.

내년에는 29조7633억원으로 올해대비 0.1%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올해 주요 증가항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근로장려금 지급 등이며 감소한 항목은 임시·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등이다.

이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근로장려금 지급은 내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혜자별로는 서민·중산층·중소기업 등이 지난해 58.2%에서 올해 59.4%로 소폭 증가했고 내년에는 60.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고소득층·대기업의 경우 지난해 41.8%에서 올해 40.6%, 내년 40.0%로 그 비중이 소폭이나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감면액이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국세감면율도 지난해 13.3%에서 올해 12.8%로 낮아졌으며 내년에는 12.1%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 박춘호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 등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의 결과 국세감면액이 소폭 증가에 그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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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