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상 사업축소 요구… 공공기관 해제해놓고 예산안 간섭
- 감사원은 지출 낭비 없었는지 대대적 감사 착수
[뉴스핌=한기진 기자] 정부가 KDB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에 내년부터 초 긴축경영을 하도록 요구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낮췄고 내년 전망도 어두워 ‘L’ 자형 장기침체가 우려되자 허리띠를 바짝 조이라고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요구는 올 초 산은금융지주와 기업은행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한 뒤 이뤄진 것이어서 논란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에 2013년 경비를 올해보다 ‘20%’ 줄이도록 했다. 직원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임금 삭감은 요구하지 않았지만 연차휴가 소진으로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경제가 안 좋아져 대기업이 비상경영에 들어가는 등 경기를 반영해 정부가 경비를 줄이도록 한 것”이라며 “내년 사업 예산은 줄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달부터 금융공기업을 대대적으로 감사하며 과도한 지출이나 예산 낭비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긴축경영 요구는 올초에 산은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을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놓고도 이뤄진 것으로, 결국 되돌려놓은 것이란 지적이다.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면 인사권, 예산권, 경영계획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산은이나 기은은 민영화에 대비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정면승부를 벌이고 있어 자율권이 꼭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경비절감 요구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산은은 내년 지점 수를 대폭 늘려 소매금융영업을 강화할 예정이었으나,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일이라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다른 금융지주사들도 긴축경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KB금융지주는 임영록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에 따른 대응책을 만들고 있다.
하나금융은 비용절감과 환경 친화적 경영을 위해 전 계열사가 자원절약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우리금융은 3년 만에 고강도 긴축을 골자로 한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지주사 차원의 대규모 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외화채권 발행 등 유동성 확보 방안을 선제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주 계열사들도 판관비 등 예산절감에 착수했다.
농협금융도 비상경영계획 4대 방향으로 △ 건전여신 확대 △ 비이자이익 확대 △ 리스크관리 강화 △ 일반경비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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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